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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힐까” 정부, 배추 김 등 농산물·식품원재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배추와 김, 포도 등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부문별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 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 밖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한다.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
2024.04.24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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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겹살’ 된 삼겹살…미친 물가에 ‘관세 0%’ 적용
[숫자로 보는 경제]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 초부터 수입 돼지고기·고등어 등 8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정부는 5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도 8월 말까지 1만 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같은 기간 고등어는 13.5%, 설탕은 12.9% 상승했다. 또 설탕의 할당관세율을 기존 5%에서 0%까지 추가 인하하고 원당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주의 원료인 조주정의 할당관세 0%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톤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생강은 2022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91.9% 급등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1위는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2023.06.04 08: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