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도 8월 말까지 1만 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같은 기간 고등어는 13.5%, 설탕은 12.9% 상승했다. 또 설탕의 할당관세율을 기존 5%에서 0%까지 추가 인하하고 원당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주의 원료인 조주정의 할당관세 0%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을 1500톤 늘린다. 시장 접근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생강은 2022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91.9% 급등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1위는 조선족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중 조선족은 총 6938명으로 전체의 57.3%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6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치면 총 8444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에 달했다. 외국인에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2022년 76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수출 9.1% 감소”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라는 국책 연구 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22년 11월 전망치인 1.9%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산업연구원(KIET)은 5월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영향 본격화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등의 영향, 2022년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국제 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 등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