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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부동산’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부동산 시장 침체가 촉발한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이 이제는 최대 리스크가 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지방의 부채를 인수하는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8년 연속 재정 적자 기록한 중국 도시는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드러난 것은 최근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였다. 구이저우성은 마오타이로 대표되는 바이주(백주)와 담배 외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빈곤한 지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 2만164위안(약 370만원)으로 중국 31개 성·시 중 28위다.구이저우성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지난 4월 주요 도시 부채 특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이저우성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고 중앙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발전연구센터가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이미 웨이보 등을 통해 널리 퍼진 뒤였다.구이저우성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2470억 위안. 작년 전체 재정 수입 3192억 위안의 네 배 규모다. 구이저우성의 작년 지출은 5849억 위안으로 적자가 2657억 위안에 달했다. 이런 적자는 구이저우성이 연간 회계 자료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만 따져도 18년 연속 이어졌다.문제는 구이저우성이 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재정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수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공산 국가인 중국은 지방 정부가 관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며 경매 등을 통해 70년 연한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한다. 구이저우성의 지난

2023.06.30 0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