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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독기능 강화하는 한국부동산원, 또 다른 '갑' 될까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선 1969년 감정평가 법인으로 출발해 최근 몇 년 새 이름을 바꾸며 부동산 감독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평가다.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요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공사비 검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 시장에서 이름값을 높이며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2019년 2건에 그쳤던 검증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늘었다.이에 대해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공공기관이 나서 혼탁한 주택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통상 공사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공기업이 민간사업을 검증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선 이 틈에 권한과 몸집을 키운 한국부동산원이 새로운 ‘갑’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을 통해 정책방향대로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업무만큼 커진 몸집한국부동산원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왔다. 2019년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LH 및 각 지방공사와 함께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만이 전담 부서(도시정비처 공사비 검증부)를 구성하고 해당 업무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당시 신설된 도정법 제29조 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서는 조합원(5분의 1 이상)의 의뢰가 있거나 조합원 의뢰 없이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2024.04.0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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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홍제3구역 조합과 공사비 합의 임박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구역주택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이 성공하면 해당 구역은 올해 내 이주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3호선 무악재역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 현대건설이 제안한 외관 특화 디자인과 강북지역 최대 수준의 주차대수 등으로 주목 받았다.그러나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 여파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이견이 심화됐다. 3.3㎡당 900만원까지 육박했던 공사비 증액 협상은 1년여간 지속됐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작년 말에는 시공사 지위 및 계약 해지까지 거론되기도 했다.최근 같은 문제로 많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으로 많은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공법에서부터 자재 사양까지 다각도로 세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리적 대안을 찾아냈다.특히 조합이 내놓은 지하 공법 변경 및 익스테리어 설계 조정 안을 현대건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감 수준과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연초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협상 완료부터 최근 대조1구역의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재개 결정, 반포1·2·4 주구의 선착공·후협의 결정을 이어가며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홍제3구역 재건축은 서대문구 홍제동 104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6층, 11개 동으로 총 634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3.28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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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조1구역 집행부 뽑히면 바로 공사재개할 것”
현대건설이 서울 강북 최대 재개발 대어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조합원과 소통에 나섰다.서울 은평구 소재 대조1구역 재개발은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조합 내분으로 인해 집행부 공백 사태를 빚으며 현대건설에 1년간 공사비 1800억원도 미지급한 상태다. 올 초부터 해당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현대건설은 사업이 더이상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대조1구역 내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현대건설은 지난 13일 공사재개를 결정한 이후 15일 은평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과 은평구청은 공사재개를 위해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이번에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 사유, 조합 관련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파행을 거듭했던 조합 집행부를 재구성하기 위한 일정도 나왔다. 은평구청은 최근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다. 집행부 선임 총회가 열리는 5월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 재개될 수 있다. 현대건설 역시 이 일정에 맞춰 재착공을 준비 중이다.현대건설은 그동안 재착공 조건으로 제시한 핵심 사항 중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현대건설은 사업정상화를 위한 조합원의
2024.03.26 14:3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