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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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정책의 미학은 사라지고 정치 공학만 남아…구원투수를 기다리는 경제

[EDITOR's LETTER]안팎으로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먼저 나라 밖.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모델이 북한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미국. 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만든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는 동맹도 명분도 없는 듯합니다. 자국의 산업 보호 정책을 시도 때도 없이 내던집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세기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설익은 정치인의 섣부른 정책 하나로 갑자기 세계 금융 불안의 진앙지가 돼 버렸습니다. 위기 때 가장 믿을 만했던 통화 중 하나였던 엔화는 기시다 정권과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도 심란합니다.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입에 달고 살지만 감동은 실종되고 밉상 기업만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든 줄 알았더니 현장에서는 붕괴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위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키우려고 작정한 듯 대응합니다. ‘땅콩 회항’ 이후 위기 관리란 단어가 식상해질 정도가 됐는데 도대체 이들은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언급은 그냥 생략하렵니다.그중 현재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건은 어처구니없이 장난감의 나라 레고랜드에서 터졌습니다. 임기 중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지 전임 도지사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요가 별로 없는 춘천에 그런 시설을 세운 것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섬 중도에 꼭 손을 대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도 코미디입니다. 레고랜드가 성공하지 못하면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던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돌아와 그 사업을 파산으로 몰아가 버렸

2022.10.29 11:38:51

정치공학 구원투수 레터 경제 레고랜드
'임대료 0원?' 김진태는 왜 레고랜드 사태를 불렀나[레고랜드發 위기②]

“강원도가 전대미문의 조건으로 레고랜드를 유치했다.”지난 5월 문을 연 레고랜드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011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11년 만에 개장됐지만 두 달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당선된 이후 레고랜드의 불공정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이 사업의 시행사다. 강원도가 44%,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멀린)이 22%를 출자한 법인으로, 땅을 개발하고 분양하고 부지를 매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체다.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멀린이다. 멀린이 주장한 총사업비 2600억원 중 GJC가 800억원을 투자했다. 김 도지사가 주장한 전대미문의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GJC는 멀린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 무상 임대 기한은 최대 100년이다. 일단 50년을 공짜로 빌려주고 이후 50년을 추가로 협의할 수 있다고 계약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멀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로 50년 무상 임대한 중도 부지 28만790㎡(운동·오락시설 지구)를 표준 공시 지가로 환산하면 매각 추정 금액은 1252억원 수준이다. 또 GJC가 레고랜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은 3%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레고랜드 수익이 4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0%로 떨어진다. 레고랜드가 연간 400억원을 벌지 못하면 GJC가 받는 임대 수익이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교량·상하수도·전기·조경 등 기반 시설과 레고랜드 전용 주차장(4000대) 역시 강원도와 GJC가 책임지고 조성하기로 했다. 춘천에서 2시간 내 2~12세 아동이 주 대상이 되는 관광지 개발 허가 시 멀린과 사전 서면 합의해야 한다는 내

2022.10.29 06:06:01

스페셜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는 어떻게 채권 시장을 흔든 트리거가 됐나[레고랜드發 위기①]

“경험해 보지 못한 패닉 상태다. 1주일 단위로 위기감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다”(A증권사 관계자)“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사업성이나 우수한 입지도 다 의미가 없어졌다. 모든 자금 조달 창구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돈을 회수하려고만 하고 있다”(B증권사 PF 관계자)강원도가 사실상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 채권이 부도 나면서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시장에 불안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번복했지만 시장에 번진 우려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정부도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았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기관이나 투자자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을 조달해 주는 창구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정부가 대신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거두고 있는 통화 정책 기조와는 상충하는 지원책이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50조원에 달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지만 한 번 흔들린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레고랜드는 어떻게 채권 시장을 흔들었을까. 레고랜드에 얽힌 몇 가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Q. 레고랜드와 채권이 무슨 상관인가요.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특정 사업을 시작하려

2022.10.29 06:02:01

레고랜드 채권 금융 스페셜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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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정책의 미학은 사라지고 정치 공학만 남아…구원투수를 기다리는 경제

'임대료 0원?' 김진태는 왜 레고랜드 사태를 불렀나[레고랜드發 위기②]

레고랜드는 어떻게 채권 시장을 흔든 트리거가 됐나[레고랜드發 위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