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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청구서 47조”…7년간 25조 더 날아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가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기됐지만 '탈원전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것이란 분석이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5월 21일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원자력정책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했다.이를 토대로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2조9000억원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아울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당 59.37원, LNG는 114.31원으로 가정됐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만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언하며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탈원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였다.이에 따라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가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 추진됐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원전산업의 매출은 2016년 5조4000억원에서 2021년 3조2000억
2023.05.22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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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전 사장 사표 수리…수장 공백 현실화
2023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25조7000억원 규모의 한전 자구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퇴를 표명했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5월 19일 회사를 떠난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 사장의 사직서를 5월 18일 수리함에 따라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정 사장의 이임식을 진행한다.정 사장은 한전의 경영난 심화를 이유로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는 산업부 주요 보직과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 사장의 사퇴로 한전의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차기 사장 선임 때까지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전은 사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5.19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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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적 적자 44조…전기료 가구당 2400원 오를 듯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23년 1분기에만 6조원대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에 752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1조5940억원, 영업 비용 27조7716억원으로 6조177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2%, 영업 비용은 14.5% 증가했다.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20.7% 줄었으나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조원대보다 손실 규모가 컸다.한전은 1분기 적자와 함께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원까지 44조6000억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1분기 적자 폭 감소는 전력 구입비 등 영업 비용이 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감소(78.9%→70.8%)하면서 전기 판매량은 2.0% 줄었지만,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차례의 요금 인상과 연료비 조정 요금 적용으로 판매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영업 비용은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조5206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자회사 연료비는 1조4346억원,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1조5882억원 증가했다. 전년도 연료 가격 급등 영향으로 자회사 연료비가 늘었고 전력 시장 가격(SMP)도 30% 이상 오른 영향이다.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매각, 전직원 임금 동결 추진안 등이 포함된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정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지만 한전의 방만 경영, 태양광 사업 및 한전공대 비위 의혹 감사가 잇따르면서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만큼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2023.05.12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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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총대 멨다가 미운털’…정승일의 ‘한전 구하기’ 딜레마 [안옥희의 CEO 리포트]
[CEO 리포트]정승일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적자를 메꾸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지난 2년간 정 사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인 만큼 그간 정부를 설득해 전기요금 인상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거대 전력 공기업을 이끄는 한전 사장으로선 ‘리더십’도 ‘협상력’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공기업 맏형인데 尹 순방길 ‘패싱’정 사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공교롭게도 경제사절단 명단 제외는 정 사장이 4월 21일 ‘뼈를 깎는’ 고강도 자구책을 다짐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읍소한 직후 발표됐다.한전 측에선 이흥주 해외원전본부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정 사장을 제외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선 모두 사장들이 직접 방미 순방에 동행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을 석유·가스 중심의 전통 에너지 분야에서 소형 모듈 원자료(SMR)·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정 사장이 동행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순방에선 총 23건의 업무 협약(MOU) 중 수소·원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만 13건이 체결됐다.정 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에게 부여된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년 33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2023.04.29 08:09:01
![‘전기료 총대 멨다가 미운털’…정승일의 ‘한전 구하기’ 딜레마 [안옥희의 CEO 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366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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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도 요금 인상 불가피”…한전의 반성문
2022년 33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가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겠다는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반성문’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한전은 4월 21일 발표한 ‘최근 현안 관련 입장문’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떠안게 된 한전은 임직원의 2023년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 상황에서 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추가 자구 노력에도 전력 안정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름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3차례 인상에도 33조 적자한전은 2022년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로 종전 연도별 최대치였던 2021년(5조 8465억원)의 5.5배를 웃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3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1.
2023.04.23 0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