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23조…향후 24조 추가
한전 영업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 결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5월 21일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2조9000억원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당 59.37원, LNG는 114.31원으로 가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만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언하며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탈원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가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 추진됐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원전산업의 매출은 2016년 5조4000억원에서 2021년 3조2000억원으로 41.8% 감소했다. 원전산업 종사자 수도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한전이 2022년 32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원자력정책센터는 "2022년의 경우 탈원전이 없었다면 한전 적자는 32조원이 아니라 약 10조원이 감소한 2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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