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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매 문제 대응이 주는 시사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저출산, 인구고령화는 갖가지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중 일본에서 최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치매환자 급증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일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일본 국회는 ‘치매증(인지증) 기본법’을 가결해 치매환자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기본법은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들이 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장벽제거(Barrier Free)’ 관련 시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실 지난 2017년 일본 내각부는 치매환자 수가 2020년 631만 명에서 2025년 730만 명까지 늘고 2060년에는 1154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장기적으로 고령자 3명 중 1명 정도, 전체 인구 중에서도 10명 중 1명 정도는 치매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앞으로 일본에서 치매환자 문제는 일부 가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일본의 치매증 기본법은 치매증 환자도 능력을 발휘해 존중받으면서 상호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일본의 활력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증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치매증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돌봄, 사회참여 등을 지원해 공생사회를 정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을 심화시켜 국민에게도 잘 공지해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지역사회, 고용, 보험, 의료, 복지 등의 각 분야가 서로 협조하면서 치매증 환자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2023.11.20 06:00:01

일본경제 인구고령화 저출산고령화 치매 치매치료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갚아주는 일본 기업[글로벌현장]

종합설비기업 도에넥(TOENEC)은 일본 중부(나고야)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주부전력의 자회사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 자회사인 셈이다. 근로자 수 4808명에 매년 2000억 엔(약 1조8199억원) 안팎의 매출과 100억 엔(약 91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 대기업이다. 본사는 나고야에 있고, 주식은 도쿄증시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 시장에 상장돼 있다. TV·라디오 광고도 적극적이어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직원 평균연령이 41.53세, 평균 근속연수는 19.37년으로 늙은 기업이라고도, 직원들의 애사심이 부족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넥에는 주홍글씨처럼 붙는 딱지가 있으니 건설업종이라는 점이다. 일본 역시 3D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은 젊은 인재들이 기피하는 산업이다. 기피 대상 건설업계, 신입사원 위해 학자금 대출 변제 도에넥이 올초부터 학자금 대출 변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직원들이 대학 시절에 진 학자금 대출 일부를 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1만 엔(약 91만원)이다. 내년 4월 200명이 입사하는데 이미 5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미야케 다쓰야 도에넥 채용그룹장은 “저출산으로 (일자리보다 취업희망자 수가 적은) 취업자 우위 시장이 거세지고 있다.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변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히로시마의 중견 건설회사 미야타건설이 내건 조건은 더 파격적이다. 이 회사는 내년 대졸 신입사원에 대해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50%까지 총 200만 엔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미야타건설의 대졸 신입직원 초임 월급은 23만 엔으로 비슷

2023.10.27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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