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인구고령화

일본의 치매 문제 대응이 주는 시사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저출산, 인구고령화는 갖가지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중 일본에서 최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치매환자 급증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일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일본 국회는 ‘치매증(인지증) 기본법’을 가결해 치매환자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기본법은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들이 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장벽제거(Barrier Free)’ 관련 시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실 지난 2017년 일본 내각부는 치매환자 수가 2020년 631만 명에서 2025년 730만 명까지 늘고 2060년에는 1154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장기적으로 고령자 3명 중 1명 정도, 전체 인구 중에서도 10명 중 1명 정도는 치매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앞으로 일본에서 치매환자 문제는 일부 가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일본의 치매증 기본법은 치매증 환자도 능력을 발휘해 존중받으면서 상호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일본의 활력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증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치매증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돌봄, 사회참여 등을 지원해 공생사회를 정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을 심화시켜 국민에게도 잘 공지해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지역사회, 고용, 보험, 의료, 복지 등의 각 분야가 서로 협조하면서 치매증 환자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2023.11.20 06:00:01

일본경제 인구고령화 저출산고령화 치매 치매치료
눈앞에 닥친 장기불황의 늪,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해[이정희의 경제돋보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인구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는 경제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또한 감소하면서 내수경기를 장기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체가 진행된 국가이며 많은 선진국들이 뒤를 따랐다. 일본은 1980년대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94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0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일본이 지난 장기불황을 겪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로 알려진 것처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적 과제라 하겠다. 일본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가 크게 진행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0~14세) 대비 고령층 인구 비중으로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3년 한국이 167.1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국가는 일본(262.2), 이탈리아(200.5), 포르투갈(179), 그리스(170.2) 순이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보인다. 즉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은퇴 전부터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결국 많은 인구가 노후를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비가 위축

2023.11.06 06:03:43

인구고령화 장기침체 일본장기침체 저출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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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매 문제 대응이 주는 시사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눈앞에 닥친 장기불황의 늪,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해[이정희의 경제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