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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정치폭력 문제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본 경제의 회복 기조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파벌에서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도 큰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는 근래 아베 전 총리 암살, 기시다 현 총리 테러 미수 등 정치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치폭력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대두하던 당시와 유사하게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는 현상을 배경으로 한 측면이 있다. 물론 당시와 달리 최근 사건은 정치 운동을 수반하지 않으며 개인적 불만이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일본의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미국 등과 달리 양호한데도 개인적 불만으로 국가원수를 위협하는 행동이 나온 것 자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뒷받침했던 중산층이 감소하고 생활 환경이 취약해진 계층의 불만이 늘게 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저와 수입 물가 상승 속에서 일본의 생활물가도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서민층의 불만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0년대 이후 일본식 경영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종신고용제가 약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됐다. 기업의 투자나 교육, 복리후생도 위축돼 임금도 정체되는 등 ‘일본형 기업 복지 시스템’이 약해졌다. 일하는 빈곤층을 가리키는 ‘근로빈곤층’이라는 조어가 주목받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지원을 받는 전통적인 빈곤층과 달리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미약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기 쉬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부족한 생활

    2024.02.19 06:00:02

    일본의 정치폭력 문제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이지평의 경제돋보기]
  • 21세기 들어 처음…삼성전자, 소니에 영업익 따라 잡힌 배경은? [글로벌 현장]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약 47조 엔이었던 도요타자동차, 소니그룹, 히타치제작소의 2023년 매출 합계는 65조 엔(약 58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일본 대표 기업 세 곳의 매출이 38% 증가했다. 영업익은 3조9066억 엔에서 6조3900억 엔으로 64% 증가한다.한국 측 경쟁상대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3곳의 2023년 매출 예상치는 508조원으로 지난 5년간 28% 늘었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34조원에서 27조원으로 21% 감소했다.‘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와 디지털화의 변혁기에서 뒤처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했던 일본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히타치와 세계 전자시장의 주도권을 삼성전자에 내준 이후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한 소니, 전기차 대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다.한국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종종걸음 할 때, 일본 기업들은 성큼성큼 뛰어나가면서 두 나라 대표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직전까지 소니의 매출과 순익은 각각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해 두 회사의 매출 격차는 2분의 1 수준까지 좁혀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익은 소니가 올해 1조1700억 엔(약 10조7504억원)을 기록하며 7조4486억원을 달성한 삼성전자를 크게 앞섰다.삼성전자가 소니보다 영업이익에서 뒤진 건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반도체 시장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꺾인 영향이라지만 21세기 들어 처음 역전을 허용했다는 상징성은 크다.2019년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매출과

    2024.02.09 06:00:03

    21세기 들어 처음…삼성전자, 소니에 영업익 따라 잡힌 배경은? [글로벌 현장]
  • 일본경제 쇠퇴 현상 극복 방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본 경제는 연초부터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어 완만하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일본의 고민이던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2024년 중에는 정책금리 또한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 0%대 정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디플레이션을 극복한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디플레이션 극복 이후 일본 경제의 과제는 쇠퇴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2024년 실질경제성장률이 1% 전후로 예상돼 나름대로 선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저성장 기조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4년에는 그동안 극심했던 엔저 현상이 후퇴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와 같은 강한 엔고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저성장과 엔저 장기화의 효과가 겹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하락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에서 4위로 밀려나는 방향성을 보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 7개국(G7) 중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즉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 이후 그간 경제쇠퇴의 원인을 극복해 가면서 경제적 활력을 제고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경제쇠퇴 현상의 원인을 보면, 우선 장기불황기에 심해진 투자 부진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1990년대 이후 장기 정체되다가 최근에야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흐름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2차전지, 재생에너지 및 수소,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새

    2024.01.15 06:00:03

    일본경제 쇠퇴 현상 극복 방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 일하기 편한 직장을 피하게 된 일본 젊은층[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해 장시간 노동이나 혹독한 상사에 의한 훈계도 피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일본 젊은층의 행태에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근무 환경이 가혹한 기업에 대해서 사용했던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가 일하기 편안하고 근로 시간도 정확하고 직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덜한 기업에 대해 사용되면서 ‘느슨한 블랙(유루 블랙) 기업’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젊은 근로자로서는 느긋하고 긴장감 없고 배우는 기회도 적은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들은 자신을 보다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전직에 나서고 있다.실제로 안정된 직장인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스타트업 기업 등에 전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연공서열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젊은층의 활동 기회에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잠재력이 있는 신입 사원도 30대가 돼야 관리직이 되고 업무를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는 젊은층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연공서열 관행이나 종신고용이 단계적으로 약해지고 있어 현재의 젊은층으로서는 앞으로 고령이 됐을 때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보다 냉철하게 평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일수록 조직에 무조건 충성하기보다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경력을 관리하려는 방향에 있다.이런 젊은층으로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직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없는 직장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탈출의 대상으로

    2023.12.18 06:00:05

    일하기 편한 직장을 피하게 된 일본 젊은층[이지평의 경제돋보기]
  • 일본의 치매 문제 대응이 주는 시사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저출산, 인구고령화는 갖가지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중 일본에서 최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치매환자 급증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일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일본 국회는 ‘치매증(인지증) 기본법’을 가결해 치매환자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기본법은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들이 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장벽제거(Barrier Free)’ 관련 시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실 지난 2017년 일본 내각부는 치매환자 수가 2020년 631만 명에서 2025년 730만 명까지 늘고 2060년에는 1154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장기적으로 고령자 3명 중 1명 정도, 전체 인구 중에서도 10명 중 1명 정도는 치매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앞으로 일본에서 치매환자 문제는 일부 가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일본의 치매증 기본법은 치매증 환자도 능력을 발휘해 존중받으면서 상호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일본의 활력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증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치매증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돌봄, 사회참여 등을 지원해 공생사회를 정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을 심화시켜 국민에게도 잘 공지해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지역사회, 고용, 보험, 의료, 복지 등의 각 분야가 서로 협조하면서 치매증 환자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2023.11.20 06:00:01

    일본의 치매 문제 대응이 주는 시사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 택배 대란까지 남은 시간 6개월… ‘물류 2024년 문제’ 어떻게?[글로벌현장]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까지 일본 3대 도시권을 잇는 신도메이 고속도로는 한국의 중부고속도로에 해당한다. 일본 3대 도시권을 잇는 대동맥인 만큼 24시간 통행량이 적지 않다. 이 고속도로에 내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 달리게 된다.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그렇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2024년 중 신도메이고속도로 누마즈인터체인지에서 하마마쓰인터체인지 구간까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 전용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마즈~하마마쓰가 무인 트럭 전용도로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직선이 계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 법한 수송 대책들이 내년 4월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운전기사 대신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자동 지게차와 물류시설 및 트럭을 오가는 무인운반차량(AGV) 도입 등이 비슷한 사례다. 그런가 하면 진시황 시대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메우는 식의 대역사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7년 이내에 선박과 철도 수송량을 각각 지금의 두 배씩 늘리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도의 규격과 항만의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다. 철도 화물수송회사인 JR화물은 기존 열차보다 높이를 26㎝ 낮춘 저상 화물열차를 개발했다. 기존의 화물열차보다 바퀴를 작게 만들어 높이를 낮췄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 하역한 컨테이너를 바로 열차에 실어서 일본 전역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다. 국제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대부분은 크기가 높이 2.9m, 길이 12.2m로 정해져 있다. 일본 독자 규격의 철도용 컨테이너보다 30cm 정도 높다

    2023.11.17 06:00:08

    택배 대란까지 남은 시간 6개월… ‘물류 2024년 문제’ 어떻게?[글로벌현장]
  •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갚아주는 일본 기업[글로벌현장]

    종합설비기업 도에넥(TOENEC)은 일본 중부(나고야)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주부전력의 자회사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 자회사인 셈이다. 근로자 수 4808명에 매년 2000억 엔(약 1조8199억원) 안팎의 매출과 100억 엔(약 91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 대기업이다. 본사는 나고야에 있고, 주식은 도쿄증시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 시장에 상장돼 있다. TV·라디오 광고도 적극적이어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직원 평균연령이 41.53세, 평균 근속연수는 19.37년으로 늙은 기업이라고도, 직원들의 애사심이 부족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넥에는 주홍글씨처럼 붙는 딱지가 있으니 건설업종이라는 점이다. 일본 역시 3D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은 젊은 인재들이 기피하는 산업이다. 기피 대상 건설업계, 신입사원 위해 학자금 대출 변제 도에넥이 올초부터 학자금 대출 변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직원들이 대학 시절에 진 학자금 대출 일부를 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1만 엔(약 91만원)이다. 내년 4월 200명이 입사하는데 이미 5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미야케 다쓰야 도에넥 채용그룹장은 “저출산으로 (일자리보다 취업희망자 수가 적은) 취업자 우위 시장이 거세지고 있다.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변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히로시마의 중견 건설회사 미야타건설이 내건 조건은 더 파격적이다. 이 회사는 내년 대졸 신입사원에 대해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50%까지 총 200만 엔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미야타건설의 대졸 신입직원 초임 월급은 23만 엔으로 비슷

    2023.10.27 06:00:10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갚아주는 일본 기업[글로벌현장]
  • 급등한 일본 장기금리와 엔저의 향방[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9월 초순 0.6% 수준에서 상승해 10월 4일에는 0.805%로 2013년 8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작용해 10월 16일에는 0.75%로 다소 하락했으나 장기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은 10월 3일 뉴욕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달러당 150엔대를 기록한 뒤 10월 16일 도쿄시장 종가 기준으로도 149엔에 그쳤다. 일본은행으로서는 금리 급등에 제동을 걸고 싶은 한편, 엔저의 가속화도 경계해야 할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7월 말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장기금리의 변동 허용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사실상 인상했다. 동시에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자세를 보이며 자국 국채 매입에 주력해 왔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일본은행의 입장인 것이다. 사실 일본은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인상에 주력하는 상황에서도 단기정책금리를 –0.1~0%로 억제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나 장기금리의 급등을 견제하는 장단기금리차 곡선 유지정책(YCC)을 고수해 왔다. 이 같은 금융완화 정책에 힘입어 2분기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연율 기준) 4.8%(2차 발표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예상보다 높아져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은행이 추구하던 비정상적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말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및 YCC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023.10.23 06:00:01

    급등한 일본 장기금리와 엔저의 향방[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잠든 일본 깨운 기시다노믹스의 힘[기시다노믹스의 힘①]

    일본 경제가 부활의 기로에 섰다. 표면적인 경제 지표는 상승을 그리고 있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정점에 있던 시절의 숫자가 다시 보인다. 증시는 33년 만에 3만3000선을 뚫었고 제로 성장하던 국내총생산(GDP)이 다시 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일본 증시로 끌어들이고 있고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야심도 품었다.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경제 성장에 의문이 남는다. 일본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런데 나랏빚의 절반 이상을 일본 은행이 떠안고 있다.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금리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빚을 일본 은행이 떠안은 악순환의 고리는 일본이 10년 넘게 ‘엔’의 가치를 누르면서 대규모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계 부담도 커졌다. 지난 5월 엔화의 구매력(실질 실효 환율)이 변동 환율제 도입 이후 최저로 내려갔다. 증시 활황의 수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여전히 일본 가계 자산은 투자보다 ‘예금’에 쏠려 있다. 일본이 30년간 이어진 저성장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일본 부활의 신호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정리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 주가(닛케이지수)는 6월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선을 넘어섰다. 닛케이지수가 3만3000선을 넘긴 것은 버블 경제가 정점에 있던 199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3년 만이다. 연초 이후 닛케이225지수는 30% 올라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성과다.

    2023.07.10 06:31:02

    잠든 일본 깨운 기시다노믹스의 힘[기시다노믹스의 힘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