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이지평교수

일본의 7차 에너지 기본계획, 탈탄소화와 경제성 사이의 고민[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성장과 함께 탈탄소화, 경제안보, 신산업 육성 등의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국민 각 계층의 동참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도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7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각 분야의 탈탄소화 목표 상향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일본 정부는 2023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2035년 온실가스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하는 G7 공동성명을 주도했다. 기존의 감축 목표치는 2030년에 2013년 대비 46%였기에 더 강력한 탄소 저감 조치가 필요하게 된 셈이며, 이를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가 있다.그러나 급격한 탈탄소화 규제에 대해 민간 부문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전임 원자력위원회 의장 등 민간 에너지 전문가 9명이 공동 집필한 ‘Energy Dominance(민간에 의한 7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보고서가 지난 2월 24일 발표됐는데, 보고서에선 일본 정부에 11개 항목을 제언했다. 이들 중에는 전력 요금의 획기적 인하, 파리 국제협약의 탈퇴 및 대체,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제약 억제 등 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주장이 전면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탈탄소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러시아산 가스 및 석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는 등 에너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수입 에너지 가격, 전력 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단기적인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불만

2024.04.15 08:10:58

일본경제 이지평교수 경제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칼럼
일본의 정치폭력 문제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본 경제의 회복 기조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파벌에서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도 큰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는 근래 아베 전 총리 암살, 기시다 현 총리 테러 미수 등 정치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치폭력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대두하던 당시와 유사하게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는 현상을 배경으로 한 측면이 있다. 물론 당시와 달리 최근 사건은 정치 운동을 수반하지 않으며 개인적 불만이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일본의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미국 등과 달리 양호한데도 개인적 불만으로 국가원수를 위협하는 행동이 나온 것 자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뒷받침했던 중산층이 감소하고 생활 환경이 취약해진 계층의 불만이 늘게 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저와 수입 물가 상승 속에서 일본의 생활물가도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서민층의 불만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0년대 이후 일본식 경영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종신고용제가 약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됐다. 기업의 투자나 교육, 복리후생도 위축돼 임금도 정체되는 등 ‘일본형 기업 복지 시스템’이 약해졌다. 일하는 빈곤층을 가리키는 ‘근로빈곤층’이라는 조어가 주목받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지원을 받는 전통적인 빈곤층과 달리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미약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기 쉬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부족한 생활

2024.02.19 06:00:02

일본경제 근로빈곤층 중산층붕괴 이지평교수 산업
일본경제 쇠퇴 현상 극복 방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본 경제는 연초부터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어 완만하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일본의 고민이던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2024년 중에는 정책금리 또한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 0%대 정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디플레이션을 극복한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디플레이션 극복 이후 일본 경제의 과제는 쇠퇴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2024년 실질경제성장률이 1% 전후로 예상돼 나름대로 선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저성장 기조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4년에는 그동안 극심했던 엔저 현상이 후퇴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와 같은 강한 엔고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저성장과 엔저 장기화의 효과가 겹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하락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에서 4위로 밀려나는 방향성을 보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 7개국(G7) 중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즉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 이후 그간 경제쇠퇴의 원인을 극복해 가면서 경제적 활력을 제고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경제쇠퇴 현상의 원인을 보면, 우선 장기불황기에 심해진 투자 부진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1990년대 이후 장기 정체되다가 최근에야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흐름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2차전지, 재생에너지 및 수소,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새

2024.01.15 06:00:03

이지평교수 경제돋보기 일본경제 산업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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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차 에너지 기본계획, 탈탄소화와 경제성 사이의 고민[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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