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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고의 로이어는 ‘세종 허현·광장 박재현·화우 시진국’[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한경비즈니스는 2023년 민사 부문 최고 로이어로 허현 세종 변호사와 박재현 광장 변호사, 시진국 화우 변호사를 선정했다.부동산에 이어 민사에서 2관왕을 차지한 허현 변호사는 특화 분야인 건설뿐 아니라 무역보험, 건설보험 등 보험사건과 기업의 다양한 민사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최근 중요성이 확대된 대형화재를 비롯한 중대재해에 대한 민사 분쟁을 맡는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에서 건설 분야와 관련된 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특히 허 변호사는 공법적 이슈와 민사적 이슈가 혼재돼 법률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일부 부동산개발 사건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대응해왔다.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기부채납의 범위가 문제 되는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도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사업의 법적 문제와 부동산신탁사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자문 업무, 비대위가 제기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박재현 광장 변호사는 올해 화제가 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파기’ 관련 사건에서 소속사인 어트렉트 측에서 일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2009년 광장에 합류한 뒤 경영권 및 M&A 관련 분쟁과 제조물 책임 관련 송무를 주로 맡아 전문성을 발휘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2020년,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변호사 자리에 올랐다.박 변호사는 “충실한 업무수행과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성장과 도약에 보탬이 되는 것이 목표”
2023.12.18 06:00:07
![민사 최고의 로이어는 ‘세종 허현·광장 박재현·화우 시진국’[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D.353257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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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부터 피프티피프티까지···“상표권 분쟁, 특허청이 일 키웠다”
90년대 대표 아이돌 그룹인 HOT의 상표권 분쟁사태 이후 최근 피프티피프티까지 특허청의 상표권 해석이 모호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선출원 만능주의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그룹인 FIFTYFIFTY(이하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소속사인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그룹명과 멤버 5인 예명으로 된 한글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가수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갈등과는 별개로 소속사가 5월과 6월에 이미 영문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가처분 신청 당일에 상표권을 따로 등록한 것은 이미 독자활동을 사전에 준비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김성환 의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영문은 제외한 채 한글 상표권만 출원한 것이나 소속사가 출원한 분류업종보다 훨씬 많은 12개 업종에 출원한 것은 선출원주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35조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5월과 6월에 총2건에 연예인업/서지업 등 8개 업종에 영문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총60건에 연예인업, 인터넷방송업, 공연업,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업 등 12개 업종에 한글로 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문상표권과 한글상표권이 별개로 인정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멤버들은 12개 업종에서 한글로 된 상표권 활동이 가능해진다. 김성환 의원은 원조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 분쟁 사례가 있음
2023.10.12 15:5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