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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 자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특히 테라(Terra) 및 FTX 파산 사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전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등 신규 진입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내 역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올해 접어들며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5일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토큰증권의 본질은 여전히 증권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토큰’이라는 증권 발행 형태가 추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도입과 토큰증권 유통시장 신설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란 토큰증권의 발행과 등록을 모두 담당하는 발행주체를 의미한다. 현 증권 발행 구조에서 등록을 위해 증권사,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한국거래

2024.01.21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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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거래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거래가 승인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유일했다. 선물은 자산의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파생상품이다. 이와 비교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될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SEC는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의 조치는 비증권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ETF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승인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다른 암호화폐 자산 상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나 특정 암호화폐 자산 시장 참가자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4.01.11 0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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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상장’ 후 빗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비트코인 A to Z]

USDT라는 암호화폐(코인)가 있다. ‘유에스디티’라고 읽는 그 이름은 ‘유에스디(USD)’, 곧 미국 달러에서 왔다. USDT 1개는 1달러의 가치에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T는 발행사인 테더(Tether)에서 딴 글자다.최근 한국 코인 업계는 USDT의 국내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살짝 달아올랐다. 2023년 12월 말에는 거래 지원을 개시한 빗썸이 업비트를 제치고 국내 거래량 1위를 탈환했는데, USDT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USDT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답을 찾으려면 ‘당신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삽니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코인을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 조금 시시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많은 이들의 답변은 업비트, 빗썸 같은 고유명사가 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난 변화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른바 ‘거래소’라 불리는 이들 서비스에 많은 기능이 통합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국경 넘나드는 코인 시장, USDT 매력 높아이를테면 코인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나 코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등의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코인은 코드이므로 저장이 굉장히 쉽다. 형식상으로는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USB 저장장치에 보관할 수도 있고, 어느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저장할 수도 있다.문제는 보관이 너무 쉽기에 악용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조세 회피, 자금 세탁, 테러 지원 등 자금 은닉을 꾀한다면, 코인은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십~수백억대의 막대한 자금이라 해도 클릭 몇 번으로 또는 USB 저장장치만으로 어디론가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2024.01.11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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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킹 속에 끈끈해지는 북·중·러 연대[비트코인 A to Z]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북한과 연계된 범죄 집단은 2022년에만 약 17억 달러(약 2조2200억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기존 금융기관이 북한의 해킹 수법에 대응하는 동안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상당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북한의 탈취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인출하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 가상자산 2조원 넘게 탈취 이와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은 오랜 동맹국인 러시아, 중국과 더 가까워졌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무기 거래에서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2022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15억9000만 달러(약 2조787억원)에 불과했으며, 코로나19 제한조치와 유엔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상품을 수출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장외 중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재를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있다.이러한 북·중·러 연대는 특히 가상자산 해킹의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하모니 프로토콜에서 탈취된 2190만 달러(약 290억3502만원)의 가상자산이 이후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거래소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북한 연계 조직이 앞서 언급한 거래소를 포함한 러시아 서비스를 자금 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버

2024.01.05 07:12:01

한경비즈니스 칼럼 비트코인 코인시장 코인가격 북한
'페이퍼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 오디널스가 해답일까[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랙록, 프랭클린탬플턴, 아크인베스트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줄줄이 관련 상품 승인을 신청하며 미국의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 10년 동안 SEC로부터 번번이 승인을 반려당했던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는 승인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내년 반감기와 더불어 대세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게다가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을 보면, 사실상 비트코인 ETF 승인이 확실시되었고 아직 발표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한 두 가지 관점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하는 업계의 시각이 나뉜다는 점이다. 한쪽은 현물 ETF로 인해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비트코인 진영의 승리라는 입장이다. 주로 비트코인 현물을 이미 많이 보유해서 가격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나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관 자금 유입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상품인 ‘페이퍼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난 대안화폐를 만들겠다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에서 어긋난다는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비트맥스 거래소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블랙록과 같은 기업들은 국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출시하는 ETF가 인기를 끌 경우 비트코인의 본래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블랙록은 미국에 상장된 주요

2023.12.07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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