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한국경제매거진 공동 주최- 예비역 장성 · 국방 정책 전문가 등 150여 명 참석
[한경비즈니스 이홍표 기자] “2019년 한국이 경험한 전방위적 외교.안보차원의 도전이 2020년 혹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박원곤 한동대 교수)
“12월 중 미북 실무협상을 개최하고 정상회담은 2020년 2월경으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사이 한반도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2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센터에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한국 국방 · 안보 분야의 석학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과 한국경제매거진이 공동 주최한 ‘2019 KIMA 국방 정책 세미나’였다. 세미나에는 예비역 장성 · 국방 정책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2019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정세평가 전망’을 주제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했다.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과 박원곤 한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허남성 KIMA 석좌연구위원이 맡았다.
또 ‘2019년 북한 및 주변국 군사위협 분석과 대비’를 주제로 정안호 예비역 해군소장, 이건완 예비역 공군중장, 권명국 예비역 공군소장이 각각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 사례분석, 중 · 러 등 주변국의 영공위협 사례분석, 북한 미사일 개발현황 사례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이 날 주제발표에서 “12월 중 미북 실무협상을 개최하고 정상회담은 2020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Iowa Caucus)로 본격적인 미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인 1월 말이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한 뒤 3월경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위협 대상인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신뢰를 형성하면서 미.북간 신뢰를 중재하여 남.북.미간 타협을 이루고 중국을 참여시킨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토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 원칙을 정당화하고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확대를 요구하는 등 기존 질서와 병행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다”며 “이런 큰 틀에서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 미중 갈등은 여전히 전방위에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 우방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되도록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히 일본과의 갈등을 조기 해결해 다양한 외교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이탈행위는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은 “지금의 세계 정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규정하며 “특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포퓰리즘’이 이 위기의 근원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권명국 예비역 공군소장(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현행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보완하고,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된 방공전력을 통합 운용할 ‘국군미사일사령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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