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음에 따라 중앙은행의 변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서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중앙은행이 변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미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주목받는 것은 중앙은행 목표가 정책 여건에 맞게 수정되고 있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은 ‘천사와의 키스’만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악마와의 키스’라 할 정도로 금기시해 왔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거래 수단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이 발달함에 따라 물가는 추세적으로 안정돼 왔다. 날로 격화되는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로 ‘월마트 혹은 스마트폰 효과’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의 물가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선을 하회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 고용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악마와의 키스’가 ‘천사와의 키스’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이미 Fed는 2012년 12월부터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옐런 의장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의 이런 시각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이다.
이 준칙은 Fed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두 목표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용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치를 벗어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ed는 ‘테일러 준칙’과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 산출된 적정금리를 토대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로 금리(유럽과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경기 회복에는 한계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의 ‘테일러 준칙’과 ‘수정된 테일러 준칙’은 한계가 크게 노출되는 만큼 ‘최적통제준칙’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어떤 경우든 물가 목표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른 준칙과는 대조적이다. 통화론자들은 특정국이 금리 등을 변경할 때 ‘통화준칙(monetary rule)’에 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를 테면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선이 2%일 때 이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정책(기준)금리를 올려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준칙의 핵심이다.
하지만 물가 이외의 고용 등 다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기준금리 변경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적통제준칙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 방식이다. 통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악마 중 악마와의 키스’인 셈이다.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조차도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 방식을 채택했다.
또 하나 중앙은행의 변신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 가상화폐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피어코인, 네임코인, 비비큐코인 등 가상화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태어나 확산되고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쿠폰, 지역화폐 등 대안화폐도 상용화되고 있다.
공식 화폐도 아닌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0월 들어 5000달러를 넘어섰다. 한 뿌리 가격이 1년 중산층 생활비의 10배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던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한다. 공급 제한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는 쉽게 누그러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각국 국민의 화폐 생활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치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法貨, legal tender)를 갖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등의 혐의로 의심받는, 즉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화폐 개혁 필요성이 증대되고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실제 추진한 국가도 의외로 많다. 미국은 2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를 새롭게 도안해 2013년에 발행했다. 이듬해 일본은 20년 만에 1만 엔, 5000엔, 1000엔짜리 신권을 선보인 데 이어 2015년에는 중국, 지난해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권을 내놓았다.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도 있다.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등이 대표적인 국가다. 지난해 11월 인도는 전체 화폐 유통 물량의 86%를 차지하는 구권 500루피, 1000루피를 신권 500루피, 2000루피로 교체하는 변형된 화폐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같은 시점에 베네수엘라도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거나 폐지 논쟁도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다. 2000년 캐나다, 2014년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고권종인 500유로 발행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도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최고권종인 100달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법화 시대에 있어서 화폐 개혁을 추진하는 것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없다. 특히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부자, 권력층일수록 저항이 크다. 이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어떤 형태든 화폐 개혁의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던 5만 원권을 폐지하자는 등 화폐 개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국민의 화폐 생활이 변하는 만큼 화폐 개혁도 논의하고 필요하면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신흥국의 전철처럼 상황 논리에 밀려 추진하면 실패로 끝나고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화폐 개혁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화폐와 대안화폐가 확산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본원통화의 대체 문제다. 갈수록 본원통화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와 대안화폐가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본원통화 축소에 따른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화폐발행차익 감소는 통화정책 수행 비용의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능력은 가상화폐와 대안화폐를 누가 발행(가상화폐는 법정화)하느냐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앙은행 이외의 다른 주체들이 가상화폐와 대안화폐를 발행할 경우 현금 보유 성향의 저하로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능력은 크게 약화된다. 또 가상화폐와 대안화폐를 현금통화와 결제성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경우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능력은 심할 경우 무력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가상화폐와 대안화폐의 발달로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떨어지고 있다. 통화승수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에 의해 결정되고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과 지급준비율에 따라 좌우된다. 그만큼 고액권을 중심으로 현금이 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상화폐와 대안화폐의 발달은 여러 각도에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transmission mechanism: 통화 공급 조절→금리 변화→총수요 증감→성장률 혹은 물가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 가상화폐와 대안화폐의 발달로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위험 헤지가 수월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다섯째, 가상화폐와 대안화폐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예측력을 강화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예측력이 월등히 높지 않고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거나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예측 모델 재설정, 시계열 일관성 유지, 정성적 평가 등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와 대안화폐 확산 등으로 갈수록 불확실하고 길어지는 통화정책 경로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말을 자주 바꾸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예측치를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여섯째, 통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흐트러진 정책 수단과 중간 조작, 최종 목표 간 인과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성장과 물가 간 우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금리 조작이냐 통화량 변경이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추세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대에서는 중앙은행 목표(물가 안정 이외 고용 창출 등 다른 목표 인정), 통화정책 관할 범위, 적정 금리 산출 방식, 감독 범위, 통화정책 운용 방식 등도 재설정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가상화폐와 대안화폐 확산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해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을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 갈수록 가속력이 붙을 가상화폐와 대안화폐 발행에 대한 규제와 위조지폐 방지 등을 통해 ‘폐지 혹은 무용론’까지 불고 있는 현찰(법화)의 위상도 강화해야 할 때다.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관행대로 통화정책을 추진했다간 효과는 고사하고 독립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받으면서 ‘중앙은행 축소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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