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음 중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유효한 거래만으로 묶여 있는 것은?
가. 장기 차입금 중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다.
나. 외상 매입금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처리하다.
다. 시가와 장부가가 같은 토지를 시가에 매각하다.
라.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전환하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제 2 현행 노동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②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4권 중 하나이다.
③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④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⑤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3 다음 신문기사를 보고 나눈 대화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4분기 76조7926억 원에서 지난 1분기 73조1879억 원으로 급감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 업계가 잇따라 수신 금리를 올리면서 일부 유입 예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일어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문, 2011. 6. 28.
② 기철 : 저축은행들은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낮추게 되겠지.
③ 성원 :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
④ 민기 : 소비자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여 현금 보유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⑤ 수경 : 은행들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시장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어.
문제 1
해설 부채비율(debt ratio)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갚아야 할 타인자본에 대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를 나타내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길은 △타인자본(부채)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리면 된다. 문제에서 가와 나는 타인자본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시가와 장부가가 같은 토지를 시가에 팔거나,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것은 부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①
문제 2
해설 현행 노동법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직장 폐쇄 등으로 맞설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4권이 아니다.
정답 ②
문제 3
해설 뱅크런은 갑작스러운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한다. 뱅크런은 △해당 은행의 부실이 심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퍼지거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경우에 나타난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면 금융사에 한꺼번에 예금 인출 요구가 몰림으로써 멀쩡한 금융 회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예금자들은 어느 금융 회사가 건전하고 건전하지 않은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 문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우량 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이 일시 빠져나간 게 대표적 사례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우량 금융 회사도 버티기 힘들게 된다. 금융 회사들은 예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만을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보관(지급준비금)하고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을 훨씬 넘어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요구가 있으면 대출이나 투자한 자금은 일시에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뱅크런이 나타나면 금융 중개 비용이 높아져 금융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이자율이 뛰게 된다. 또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자산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뱅크런에 대비하려면 지급준비금을 늘려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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