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이은 북미권 경제영토 확장
한국-캐나다 FTA 타결![[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ECONOMY 常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D.25669942.1.jpg)
미소 짓는 자동차 업계
이번 FTA로 한국은 경제 규모 상위 14개국(GDP 기준) 가운데 미국(1위), 독일(4위), 프랑스(5위), 영국(6위), 이탈리아(9위), 인도(10위), 캐나다(11위), 호주(12위), 스페인(13위) 등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안팎이다.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 수출 규모는 52억 달러로, 그 중 22억 달러(42.8%)가 승용차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 완성차 업체가 수출하는 승용차에 6.1%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의 빅3(GM·포드·크라이슬러), 도요타·혼다 등은 캐나다 현지 생산을 해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 한국도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면 24개월 뒤 관세가 사라지는데, 캐나다 내수시장에서 미국(44.5%), 일본(33.6%) 등에 비해 12%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7%), 자동차 부품(6%)에 대한 관세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가전·기계 분야에서도 관세가 없어진다. 캐나다는 냉장고 관세 6%를 3년 내에 철폐하고, 세탁기(8%)는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섬유기계(6.5%)와 화학기계(8%)는 즉시 혹은 5년 내 철폐할 예정이다.
시름 깊어지는 축산농가
한국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됐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도 FTA가 체결되며 해외 육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0.6%로서 호주산(55%), 미국산(34%), 뉴질랜드산(8%)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광우병 파동과 관세 때문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발효 15년이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되는 만큼, 단기간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이 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FTA 체결로 점차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돈(養豚) 농가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총 4만3398톤으로 미국(11만2000톤)에 이은 두 번째 규모였다. 정부는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13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 물량 급증에 대비해 돼지고기·소고기·사과·배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가 허용한 특정 품목의 물량만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 투자자-국가 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 법 등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규정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에는 수입물량 제한, 관세 조정, 금융 지원 등이 있다.
글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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