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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내도 혼나고, 이익 내도 혼나는 한전…상장 공기업 딜레마

    [비즈니스 포커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 요금 약관을 바꿔 3분기 전기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하면서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매달 전기 요금을 1535원 더 내야 한다.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 올라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월 2220원 오른다. 서울시 주택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은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오른다.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시 인상으로 7월부터 가구당 월 공공요금 부담액이 3755원 늘어나는 것이다.문제는 몇 천원 인상이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공공요금 인상이 치솟는 물가를 자극해 연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 요금은 산업 활동의 기본 비용이자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상품과 서비스 등의 물가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조 적자로 공기업 개혁 1순위로 찍혀새 정부 들어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공기업을 개혁 대상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 기관의 개혁을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 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성과급 자진 반납과 호화 청사 매각을 요구하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공기업 직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요금 인상 요구에

    2022.07.07 06:00:28

    적자 내도 혼나고, 이익 내도 혼나는 한전…상장 공기업 딜레마
  •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비즈니스 포커스]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됐다. 2013년 11월 이후 무려 8년 만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kWh당 3원 인하한 이후 4분기 적용되는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매달 전기요금이 최대 105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별 연료비 조정 단가 변동 폭은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적자 탈출 요원…추가 인상 불가피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평균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한전에 따르면 6~8월 유연탄 가격은 kg당 평균 151.13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크게 올랐다.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kWh당 3원)이 작동해 0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2·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상승 폭이 제한돼 있어 4분기 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9월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대 하락한 것도 전기요금 인상 폭이 높아진 원가 상승분을 채우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와 석탄 수요 역시

    2021.10.14 06:00:41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길 잃은 한전…정승일 사장의 3가지 딜레마

    [스페셜 리포트]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21대 사장에 정승일 사장이 취임했다.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에너지·무역 등 3대 업무를 두루 섭렵한 에너지 전문가다. 2020년 11월까지는 산업부 차관을 지냈다.한전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전력 산업의 대전환점에서 변화와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최대 전력 공기업의 수장인 정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적자 해소도 시급하다. 가장 큰 과제는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찾는 것이다.한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 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공기업인 동시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주식회사인 동시에 공기업인 정체성에서 한전의 딜레마가 시작된다.적자 누적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적자와 주주 반발을 감내하면서 리스크가 수반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등 국책 사업들을 이행하는 이유다.정 사장은 취임식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 산업 대전환기에 에너지 전 분야의 선제적 기술 혁신, 과감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과감히 도전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정 사장이 맞닥뜨린 첫 과제는 전임인 김종갑 전 사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전기요금 현실화였다. 정부와 한전이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

    2021.07.19 06:17:01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길 잃은 한전…정승일 사장의 3가지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