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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3일 인사혁신처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과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
2023.10.04 0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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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NO!" 법무법인 가온, '노엑시트' 캠페인 참여 눈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왼쪽)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노 엑시트’ 캠페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가온은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지목을 받아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강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속여서 시음하게 한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마약중독은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이니, 나 자신의 건강, 사회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근절이 필요하기에 우리 젊은 세대 변호사님들도 모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함께 촬영에 임했다”고 전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강 대표변호사는 다음 참여자로 세무법인 율현의 김현준 회장(제23대 국세청장)과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2023.09.02 18: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