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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라더니···무단결근 일삼은 교통공사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더불어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07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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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3일 인사혁신처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과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
2023.10.04 0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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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담당 특수교사 복직... "무분별한 직위해제 않겠다"
웹툰 작가이자 인기 유튜버 주호민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한다.[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31일 오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 자(8월 1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적었다.그는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전했다.그는 또한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주호민씨는 앞서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이런 사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려 뒤늦
2023.07.31 19: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