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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이 답”임현택 차기의협회장, 의료 사태 결림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거듭 압박했다. 임 차기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언급하며 “(의료대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태의 원흉인 박민수(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4·10 총선 당선자)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자는 지난 22일에는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됐다.한편 지난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23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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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협 "박민수 복지부 차관 파면해야 의료 대란 사태 해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5009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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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라더니···무단결근 일삼은 교통공사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더불어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07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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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3일 인사혁신처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과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
2023.10.04 07:3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