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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칩포(Chip 4) 동맹’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지난 2월 신규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흔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해당 법률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물론 반도체만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지정 작업 중에 있는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외에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다.산업 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 기술 중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
2022.10.21 06:00:09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D.315062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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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통상적으로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 후 20년간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비밀로 관리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정보를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다. 코카콜라의 재료 배합비는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을 뿐 130년간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부쳐 왔다.언뜻 보면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업 비밀은 그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롭다. 특히 대기업은 기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기는 더더욱 어렵다.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하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인정받기가 어렵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비공지성)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비밀 관리성)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이하 LG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D)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협력 업체 사장과 삼성D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심 “자료에 ‘기밀 사항’ 표시 있어”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06년께부터 2010년까지 LGD의 의뢰를 받아 페이스실(face sea
2022.07.05 17:00:02
![‘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D.304712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