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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30 17:54:48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5736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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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中 유출 의혹’ 前삼성전자 연구원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범행에 대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소환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피의자의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오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 등을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경찰은 오씨로부터 압수한 20나노의 상위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설계 자료 일부와 16나노 D램 개발 계획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오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청두가오전 임원인 오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도를 발견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66)씨가 2020년 중국 정부로부터 4천600억원을 투자받아 쓰촨성 청두시에 설립한 합작회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7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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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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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묻기 어렵다”···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5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25 16:2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