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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침체다. 특히 최근 몇 달 간의 거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8개월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5만5327건이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만4465건, 2월에는 2만6232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이 됐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래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거래가 활발했던 2020~2021년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2021년과 비교해서는 59%, 2020년에는 69%나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줄어든 셈이다.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의 수도권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2만6227건인데 올해 2월은 가장 적은 6881건에 불과하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수도권 월평균 거래량, 고점 대비 8분의 1 수준거래량이 줄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관련 업계의 불황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나 이사 업체, 가구나 가전 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다. 소파와 식탁 등의 가구·TV·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이사 시점에 맞춰 새것으로 장만하는 이들이 많다. 관련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다.관련 시장이 침체되면 회사 사장은 물론 직원이나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 도배하는 사람이나 미장이의 수입도 줄고 이삿짐을 옮기는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즉, 서민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정부도 세수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를 본다. 최근 몇 년간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부동
2022.04.11 17:30:10
![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D.29536208.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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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던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서울에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평소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던 A씨는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아파트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A씨와 같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A씨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상속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첫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 전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2022.04.01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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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3주째 '팔자' 심리 우위…전세 수요도 위축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팔기를 원하는 '매도자'가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보다 많은 상황이 13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급등으로 이주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7로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99.6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00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가 속한 서울 도심권의 매매수급지수가 85.7로 가장 낮았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88.1에서 87.4로 떨어졌으며, 서남권은 90.8에서 90.7로 내려갔다.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전주(89.0) 대비 하락한 88.6로 낮아졌다. 유일하게 매매수급지수가 상승한 권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가 속한 동북권으로, 87.7에서 88.3으로 올랐다. 전셋값 급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2월 첫째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91.3으로 전주(91.7)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2019년 9월 91.4를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편 전국 아파트값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 대선 변수 등
2022.02.12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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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주 연속 하락…얼어붙은 '사자' 심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팔기를 원하는 '매도자'가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보다 많은 상황이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2로 지난주(92.0)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9년 8월 첫째 주 90.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매매수급지수를 살펴보면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88.9로 전주(89.6)에 비해 하향하며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동북권(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 등 8개구)은 지난주(91.4) 대비 1.2포인트 떨어진 90.2,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지난주(90.8)보다 0.8포인트 내려간 90.0였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91.8,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92.8로 전주보다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씩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낮아진 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5.1로 15주
2022.01.22 06: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