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출산휴가, '20일' 된다…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예방 등을 위한 결정이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행 15~85%)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절 재취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현재는 '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중분류)의 기업' 재취업시에만 지원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시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5.01 20:12:01
-
'직장인들, 이 제도 있으면 아이 낳겠다는데···'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을 꼽았다.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을 묻는 질문에 27.5％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이라고 답했다.‘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다.자동 육아휴직제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26.4％)이 2위를 차지했고,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순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이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1 09:14:53
-
작년 육아휴직자 소폭 줄어든 이유보니···‘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해야 유리’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대비 소폭(3.9%) 줄어들었다. 이는 저출산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노동부는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p 늘었다.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다른 달에 비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소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
2024.02.26 09:3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