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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큰일 났다”...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야
현재 20∼30대가 미래에 내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논문에서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을 추계했다.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교수는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복지제도를 지목했다.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전 교수는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도 계산했다.그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폭이 컸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차 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20∼30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했다.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됐다.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시점 국가부채 규모가 해외 주요 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
2024.01.31 2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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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야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그해 2~3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4분기엔 kWh당 3원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요금을 묶어 버린 것이다. 그해 말 정부는 이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그런데 1분기에는 동결해 버렸고 전기료는 대선(3월 9일 실시) 다음 달인 4월과 10월, 가스요금은 5, 7, 10월 각각 나눠 올리기로 했다. 결국 2022년 4분기에는 전기료가 7.9%(4인 가구 월평균 3590원), 가스료는 16.2%(4600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요금을 동결해 버렸고 차기 정권에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임기 내내 묶어 놓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금을 한몫에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인상 몫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대선 전 요금을 올린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꺼번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내 임기 동안은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rsq
2023.02.13 14:14:19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AD.325732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