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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줄어들던 中 지난해 갑자기 상승···이유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중국의 혼인 건수가 10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 결과 지난해 중국에서 768만쌍이 혼인을 신고했다. 이는 2022년(683만5000쌍)에 비해 12.4% 증가했다.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였다. 2019년 처음으로 '1천만쌍'의 벽이 깨져 927만3000건(전년대비 8.5%↓)을 기록한 이후 2020년 814만3000건(12.2%↓), 2021년 764만3000건(6.1%↓), 2022년 683만5000건(10.6%↓)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인구 전문가인 둥위정 광둥성 정부 참사실 특약연구원은 "2022년, 특히 4분기에 코로나19 탓에 일부가 결혼을 2023년으로 미뤄 증가폭이 1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또 "동시에 코로나19 기간에는 남녀의 오프라인 소통·교류도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한편, 일부 관영 매체는 혼인 건수 반등에 반색하면서 '용의 해'를 맞은 올해 출산율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둥 연구원은 청년층의 결혼·양육 의지를 높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8 0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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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 비워둬라’ 대출이 뭐길래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은 비워둬라’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꿀팁’이다. 지난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최저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조건이 따라 붙자 우회 방법들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부부들이 늘었다.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도 대출 신청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한다. 정책의 흐름이 이러하자 스스로 미혼부·모를 자처해 소득요건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 산정 시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 금리가 움직이는데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6~1.85%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1.95%부터 시작이라 사실상 1%대 금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억~1억3000만원 이하는 3~3.3%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 정책에 ‘소득 조건’을 두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 인구가 늘어나 출생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세 미만 평균 연봉 2400만원대, 30대는 4200만원대이다. 금리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뒷받침한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3.15 17: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