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랭킹] 변리사·변호사, ‘많이 벌고 적게 냈다’

고소득 전문직 톱 8…변리사 연수입 5억6000만 원으로 1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변리사로 나타났다. 변리사는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 원에 달했다. 변리사는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변호사(4억900만 원)·관세사(2억9600만 원) 역시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 원)·세무사(2억5400만 원)·법무사(1억4700만 원)·건축사(1억1900만 원)·감정평가사(6900만 원)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 1인당 평균 세액 및 평균 수입 대비 세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변리사·변호사는 일부 부가세 면제 받아
오히려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정평가사가 9.24%로 가장 높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최고 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 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경기 회복세가 낮고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 회피로 비쳐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 소득에 대해 조세 지원이 과하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추징금은 총 8조6000여억 원으로 2004년(4조7158억 원)에 비해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3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작지 않은 증가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2만65426건에서 지난해 1만807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추징액이 같은 기간 1억7800만 원에서 4억7700만 원으로 약 3배로 늘었다.

박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며 “무리한 징세 행정은 기업 경기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패소 및 불복 환급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정교한 징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