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1253호 (2019년 12월 04일)

‘민주노총 세상’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제 돋보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0년 경제는 정치의 손아귀에 놓이게 될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정의당은 승자가 되고 국회는 좌파에 의해 장악되면서 경제 정책이 전면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 부문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 경제 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찌그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연합해야 국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정의당의 강령과 흡사하고 정의당의 강령에는 민주노총의 강령이 녹아 있어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노사 공동 결재 제도, 정치 파업 허용과 정리 해고 반대 등 권리 분쟁 파업 허용, 해고자와 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런 조항은 민주노총의 강령과 과제에 있는 내용으로 문 정권과 민주노총의 협력은 지난 2년 반 동안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금 국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 연정과 노정 연합이 제도화되면 통과가 확실하다.

노동 시장과 노사 관계 제도가 사회주의로 바뀌면서 노동 운동이 폭발할 것이다. 시위와 총파업 등으로 무질서와 사회 혼란이 커지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생산 중단 등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질 것이다.

자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그대로 가고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노동 시장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이 끊어져 청년 실업이 치솟고 정부는 슈퍼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해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와 선거 개혁으로 포장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사람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진짜 의도가 좌파의 국회 장악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다. 결과적으로 발생할 체제 전환 문제는 물론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권한을 키우고 유권자로서 국민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그렇다.

경제성장률이 2017년 3%대에서 올해는 1%대로 떨어져 반 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 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2020년 경제는 세계 경제까지 침체로 기울어져 2019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성장률이 간신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6%대로 두 배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되면 좌파 정책이 난무하고 민주노총의 세상이 되면서 경제 위기는 깊어지고 오래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한다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한단 말인가.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3호(2019.12.02 ~ 2019.12.08)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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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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