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제 1244호 (2019년 10월 02일)

투자자 울리는 ‘불법 공매도’ 어찌하나

[SPECIAL REPORT Ⅱ]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가진 공매도…제도 개선·엄한 처벌로 악용 막아야



(사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4개 정책 기관 수장들은 8월 7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는 데 의지를 모았다. 증시 안정을 위한 공매도 규제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홍남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 = 이홍표 기자] <외국계 금융 투자사들의 무분별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 전반에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본다. 참고자료 : '이것이 공매도다(저자 이관휘, 북이십일 출간)>


외국계 금융사 6곳이 삼성전자·KT&G·롯데칠성 등의 주식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9월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정례 회의에서 외국 금융 투자업자 A사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모니터링 결과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선 증거금을 낸 후 주식을 빌려 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또 다른 외국계 금융사 B사는 지난해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의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 과태료 48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 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4곳이 롯데칠성·유화증권·헬릭스미스·KT&G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 투자업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

국내시장에서 공매도는 정보·자금·신용 등에서 앞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해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수식어도 따라붙는다.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공시’를 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공시를 낸 투자자는 43곳의 기관투자가와 1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 개인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율의 67%에 달하는 것과 대비되는 구조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팔기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도 엄연한 불법이지만 실제 종종 일어난다. 지난해 11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사상 최대 75억원의 과태료를 문 게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에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다.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내역(156건, 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3개 기업과 코스닥시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정보기술(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나노메딕스(-1399억원)·삼부토건(-1823억원)·대원전선(-497억원)· 광명전기(-466억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시장 기업은 에이프로젠H&G(-2725억원)·에이치엘비생명과학(-1989억원)·삼천당제약(-1670억원)·오스코텍(-1250억원)·테라젠이텍스(-1191억원) 등 바이오 업종이 주 대상이었다.

공매도도 최근 우상향하는 추세다.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 잔액은 올해 8월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던 지난해 ‘검은 10월’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9월(1~26일) 기준 주식 대차 잔액은 55조53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록적인 폭락장을 경험한 지난해 10월(56조5358억원) 대차 잔액 규모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대차 잔액은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주로 공매도에 활용된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인 대차 잔액이 늘어나면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뿐만 아니라 공매도 자체를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의 전면적 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금융 투자업계와 학계의 분석이다.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매도가 가격(발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과 함께 기업 경영과 금융 생태계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기업은 자신에 불리한 실적 등을 최대한 모호하게 공시하거나 심지어 분식회계를 저지른다”며 “공매도 투자자는 이를 꿰뚫어 보고 시장에 특정 기업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시그널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생기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역시 공매도가 막을 수 있다”며 “경영자가 자신의 임기 연장 등을 위해 무리한 경영을 하면 공매도 투자자가 단번에 알아채고 공매도에 나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에도 공매도가 있지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만 봐도 공매도의 순기능이 더 크다”면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은 강력히 처벌하는 금융 선진국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공매도를 그냥 둘 수만은 없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4000여 건에 달한다. 선매도 후차입이 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세조작에 악용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몰리면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시장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사전적 규제에 힘쓰기보다 사후적으로 밝혀진 반칙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는 뛰어난 두뇌들이 즐비하다. 그리고 이들의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사후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위법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관휘 교수의 저서 '이것이 공매도다'에 따르면, 한국에선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해도 제재 수준이 낮다. 사전 규제는 강하지만 처벌이 미약한 대표적인 국가다. 한국은 불법적 공매도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형사처분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증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홍콩은 결제 불이행 시 10만 홍콩달러(약 1450만원)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처벌이 가벼워 보이지만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또한 5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벌금이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이지만 네덜란드는 벌금이 200만 유로(약 26억원)에 달한다. 금융 강국인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 투자자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양자 모두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법인은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에 더해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이득의 10배 금액 또는 법인은 1억 유로(약 1300억원), 개인은 1500만 유로(약 195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공매도 관련 불법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얼마나 적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다만 적발된 범죄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가한다면 공매도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연하지만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주식 대여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넓혀 줘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은행에 개인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대여할지 말지는 주식을 대여하는 주체가 개인의 신용도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관희 교수의 저서 '이것이 공매도다'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를 확대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매도가 시장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따져본다면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에게 공매도를 제약하는 것은 시장 효율성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차액 결제 거래(CFD : Contract for Difference)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자격 기준이 11월부터 대폭 완화되면 CFD 투자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잇달아 CFD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CFD 거래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CFD는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장외 중개회사로 투자자의 주문 내역을 전달한다.

CFD 주식은 최소 10%에서 100%의 증거금을 활용해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 1억원의 현금으로 최대 10억원어치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CFD의 매도 주문은 간편하게 공매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기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먼저 빌리거나 개별 주식 선물 거래를 해야 했는데 CFD 거래를 하면 단순히 매도 주문을 넣는 것만으로도 공매도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DB금융투자·키움증권이 CFD 서비스를 내놓은 데 이어 다른 주요 증권사도 CFD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월부터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000만원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 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이라면 전문 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 투자자 수는 지난해 1950명에서 향후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증권은 매수(롱) 포지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300여 개를 거래할 수 있고 매도(숏)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프라임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한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움증권은 거래 대상 종목을 2300여 개로 확대해 대부분의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도 쉽게 해줘야

또한 공매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공매도 관련 인프라는 법률적 제도뿐만 아니라 주식 대여 시장의 확대, 거래비용 축소, 공매도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 극복, 공매도 투자 전략과 기술 향상 등 공매도와 관련된 모든 부문을 아우른다.

일례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아직 없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주식 잔액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때문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 잔액과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 강화 △상시 전담 조사 체계 구축 △매도 주문 확인 강화 등을 내놓았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3분기 내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제재 강화안 역시 지난해 국회 제출하고 7월 중 규정 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매매와 잔액 관리 체계 개선,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주식 잔액 등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환수 규정이 현재는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데다 향후 국회 정상화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시 전담 조사 체계 구축과 매도 주문 확인 강화 건은 금감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이 진행하고 있지만 주식 잔액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 강화안이 문제다. 특히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잔액과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매도 잔액 공시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공매도 호가 제한 규정(업 틱 룰)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매도 규제안의 실질적인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잔액 공시제 개선은 거래 창구(증권사)가 아닌 실질적 공매도 주체를 공개하고 공매도 잔액 공시 기한을 D+2일에서 당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매도는 대형 증권사 법인팀 또는 자산 운용사 펀드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창구가 아닌 당사자를 밝히는 구체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와 ‘바스켓 매매’ 등 유동성 공급 주체의 공매도 호가 제한 규정(업 틱 룰)의 예외 항목(혜택) 전면 폐지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와 공매도 금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중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예외 항목(혜택) 전면 폐지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 지정(예 : 90일) △대차·공매도 잔액의 총량제 도입(예 : 각 종목별 발행 주식 수의 3% 한도)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정기 검사 의무화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회사의 서류 보관 의무와 감독 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하반기 논의될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각종 법령과 규정 개정안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 중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조장하는 기관투자가 간 주식 재대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뻥대차’와 ‘통정매매’ 등 시세조작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관투자가 간 ‘주식 재대차 제도’를 즉시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또한 ‘공매도’를 ‘차입매도’로 바꿔 부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의도 증권가에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합법적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온 후 매도하는 거래, 즉 차입한 후 매도하는 거래이므로 없는 것을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분명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wlli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4호(2019.09.30 ~ 2019.10.0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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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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