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 이홍표 기자]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총서가 발간됐다.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의 청년실업률은 9.4%에 달한다. 이 수치는 1999년 8월의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호지표 3)은 22.5%로 이 역시 2015년 이후 8월 기준(22.6%)으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덜하거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는 2016년과 2017년에 청년실업 학술대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첫째,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청년실업문제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살펴봤다. 이어서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별 특징 및 대응을 비교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을 다루고 있다.
이에는 청년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국가(독일, 일본)부터 매우 심각한 국가(프랑스)등 외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현황과 정책적 대응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밝히는데 초점을 뒀다. 청년실업에 대한 학제 간 그리고 국가 비교는 기존 연구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년실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진에 포함되어 있다. 학제 간 접근을 위해 학문별로 청년실업문제에 해박한 전문가가 섭외되었으며 국가 비교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수학했거나 체류 중인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책에서 청년실업에 학제간 접근방법과 국가별 대응 양식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국가 비교에서 영국은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청년실업문제를 접근한다. 독일에서는 이원체제 즉 학교와 사업장의 공조 하에 직업교육과 훈련이 이원적ㆍ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견습제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반면 프랑스는 영국, 독일과 달리 오래전부터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 혹은 민간 기업에 임금보조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창출된 청년 일자리 질은 비정규직의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근 일본에서는 노동공급과 수요 그리고 구조적 측면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식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이 책의 저자들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들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계의 제도적 정착, 안정된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청년 사회권의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집필진은 총 9명으로 청년실업의 학제 간 비교 부문에서는 송기호 교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임운택 교수(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부수현 교수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4명 연구자가 각각 청년실업에 대한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을 집필했다.
국가사례분석을 위해 강욱모 교수(영국,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호근 교수(독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창학 교수(프랑스,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정미 박사(일본 도시샤 대학교), 정재명 교수(한국,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등 5명이 참여했다.
청년실업의 학문분야별 다양한 관점 그리고 국가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은 꼭 참고할 만한 도서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