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1103호 (2017년 01월 18일)





‘전통산업 부활’로 ‘미국 우선주의’ 이룬다

[커버 스토리 =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 트럼프 경제정책]
‘1조 달러’ 인프라에 퍼부을 것…금리정책은 오락가락




[한경비즈니스 = 이홍표 기자]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화당으로서는 8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고 상하원 의회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 조지 부시 대통령 기간(2003~2007년)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게 됐다.

물론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는 안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 공학’ 차원으로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르다. 트럼프의 당선을 각국 정부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로 그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내 경제에서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대외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후 미국 제조 기업들의 ‘온 쇼링(on-shoring :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을 강하게 압박했다. 해외에 공장 설립을 계획한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에 무려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결국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미국 중부 지방에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고 포드는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월 11일 가진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며 크라이슬러와 포드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 역시 “같은 액션을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감세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듯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투자는 2015년 기준 3.4%로 1960년대 이후 꾸준한 하락세다.

또 민간 부문 투자도 2015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11월 9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대상은 고속도로·다리·공항·학교 등이다.

한국은행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가 추진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공공투자가 100억 달러 증가하면 그해 GDP 220억 달러 증가 효과가, 10년간 450억 달러 증가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핵심 정책인 ‘오바마 케어’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의료 및 건강 분야 지원을 제시했다. 이른바 ‘보건저축계좌(HSA)’를 통해 의료 보조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와 세제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소득세 (최고 39.6%→최고 33%) 및 법인세율(35%→15%) 인하 등 감세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7단계의 소득세율 과표 구간도 3단계(12%, 25%, 33%)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해외 수익에 세금을 부과(10%)하는 안도 제시했다.

문제는 감세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그에 따른 소비 효과가 제한된 데다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나타날 수 있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세제 개편이 공약대로 시행된다면 평균 연방세율은 고소득층(26.1%→21.2%)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무디스는 공약 이행 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2015년 2.5%에서 2026년 11.4%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정책은 미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재닛 옐런 의장의 교체를 시사하는 등 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옐런 의장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여러 개의 Fed 감시 법안 중 미 회계감사원에 통화정책 결정 등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정 중인 감시 법안은 이 밖에도 지역 Fed 이사회에서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배제하는 방안, ‘테일러 룰’ 등과 같은 법칙에 의한 정책 수행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있다. 테일러 룰은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준칙이다.

다만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를 비판하면서도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말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Fed가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반대로 “고금리는 달러 강세를 가져와 미국의 수출과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가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정책은 도드-프랭크법 폐지 등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위험 자산 투자 규제(볼커 룰)’,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2010년 제정된 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5월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드-프랭크법 등이 규제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0일 액션 플랜으로 ‘화석연료’ 부활

산업정책은 규제 철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의 재기를 추진한다. 원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원으로 평가하고 취임 후 100일 ‘에너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액션 플랜에는 연방 소유지에서의 원유 생산 금지 해제, 신규 시추 제한 폐지, 석탄 산업 활성화, 송유관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행정명령 폐기, 기후협약 무효화, 유엔 온난화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국 등 불공정 경쟁국을 제재하고 이민자 외국인 등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외국인 범죄자 대상 무관용 적용, 불법 이민자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불법 이민자의 일자리 및 복지 혜택 차단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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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7-0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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