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고졸 채용 비율 12에 불과 │ 매거진한경

[하이틴잡앤조이 1618=박인혁 기자]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무원(지방직) 고졸 채용은 전체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 대비 1.4%에 불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고졸 채용 비율도 2.7%에 그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작년 초에 고졸 채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9급 기술직 공무원 중 고졸의 비율을 2018년 20%에서 2022년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은 “기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고졸인재 채용 관행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능력중심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5년간 채용한 9만 228명 중 고졸 채용은 1330명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도·시·군·구 등 지자체의 공개경쟁 신규 채용 인원과 기술계고 경력경쟁 채용 인원을 합치면 9만 228명에 달한다. 하지만 그중 기술계고 고졸 채용은 1330명뿐이었다.

17개 지자체 사이에도 고졸 인재 채용에 편차가 심하다. 평균(1.47%)보다 고졸 경력경쟁 채용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4.21%) ▲전북(1.56%) ▲세종(1.5%) ▲강원(1.49%) 네 곳 뿐이다. 서울은 4.21%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을 통해 채용했다. 충북과 경남은 0.67%로 고졸 경력경쟁 채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고졸 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합산했을 때는 최근 5년간 고졸 채용 비율이 전체 대비 1.05%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채용 인원 대폭 늘었지만 대구시·강원도 고졸 채용 줄여

2019년은 지난 5년(2015년~2019년)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은 해였다. 전국 지자체에서 2만 4064명을 채용하며 전년도인 2018년 1만 6992명에 비해 7072명을 더 채용했다. 하지만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 채용인원은 221명에서 317명으로 96명 증가에 그쳤다. 전체 신규채용 대비 고졸 경력경쟁 채용 비율은 1.32%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고졸 채용 사례는 지역별로 증감율에 차이를 보였고 오히려 고졸 채용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대구는 565명에서 647명으로 채용 인원이 14.51% 증가했지만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오히려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강원도 또한 857명에서 1071명으로 채용인원이 증가했지만 고졸 채용 인원은 19명에서 2명이 줄어든 17명에 그쳤다.

다만 강원도는 2018년도 전체 대비 고졸 채용 비율이 2.2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최근 5년간 고졸 채용 비율도 1.49%로 평균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대구는 2018년도 1.06%에서 2019년도 0.77%로 떨어져 고졸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구는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대비 고졸경력경쟁 채용 비율 또한 1.01%로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울산은 2018년 311명에서 2019년 247명으로 채용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고졸 채용 인원은 그대로 3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고졸 채용 비율로는 2018년 0.96% 2019년 1.21%로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고졸 채용 비율도 0.97%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 9급 고졸 채용 비율 가장 높아

고졸 채용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또한 지역별로 고졸 채용 비율에 차이가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신규 채용 인원 1만 2622명 중 고졸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344명으로 2.73%에 달했다. ▲서울(4.26%) ▲경북(3.97%) ▲전남(3.90%)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0.77%) ▲세종(0.88%) ▲부산(1.22%)은 가장 낮은 고졸 채용 비율을 기록했다.

울산·세종 교육청, 최근 5년 중 3년은 고졸 채용 안 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2015년~2019년 9급 공무원 채용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에서 단 한 명의 고졸 채용도 진행하지 않은 해가 있었다. 울산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2016년, 2017년, 2019년도에 단 한 명의 고졸 채용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부산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고졸 채용을 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별 채용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모든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4개 교육청은 최근 5년간 고졸 채용 비율로 살펴봐도 ▲세종 0.9% ▲부산 1.2% ▲울산 1.6% ▲인천 1.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전공별 채용 인원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

직업계고의 지상과제는 취업이다. 중학생들에게 특성화고를 권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양질의 일자리다. 급여가 높거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직한 사례가 충분히 많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특성화고 정원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한목소리로 “지방직 공무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말한다.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고졸 채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지자체에 단 한 자리라도 고졸 채용이 의무화돼 있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목표와 희망이 생긴다. 반면 한 자리도 공무원 채용 계획이 없는 지역은 학생들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주기계공고 김택중 교사는 “지역별 채용 인원도 중요하지만 전공별 채용 인원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라며 “전공에 따라 그해 고졸 채용 인원이 없어서 도전도 못 해보고 취업 재수를 선택하는 졸업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특성화고 전공별 졸업생 수를 감안해서 지방직 공무원을 직무별로 고르게 뽑는다면 학생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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