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될까?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지난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해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등록금 반환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4일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 발의다.

현행법상 초과 학기 수강 학생들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받지만 정규 학기 내 학생들은 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학점은 등록금의 6분의 1을 △4~6학점은 3분의 1을 △7~9학점은 2분의 1을 △10~12학점은 3분의 2를 △13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는 방식이다.

우원식 의원은 “가계가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도 부담이지만 적은 학점을 듣고도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공정 하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입 효과에 대해서 그는 “2018년 말 기준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하는데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 형편에 맞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 의원은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 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들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양 모씨는 “4학년은 수업을 적게 들어 보통 한 자릿수 학점을 수강하는데 등록금은 동일하게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크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높은 학점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립대 휴학생 김 모씨는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는데 복학해서 4과목만 더 들으면 된다. 하지만 1~3학년과 같은 등록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교양과목을 더 들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더구나 4학년은 인턴이나 현장실습으로 학교에 안 가는 경우도 생겨 4학년 입장에서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학생들은 “배우는 만큼 내는 것에 찬성한다” “더 일찍이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 “마지막 학기 정도만 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학교 입장에서는 손해니 될 리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사립대 관계자들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사안이 예민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 자체가 생소하고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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