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남민영 기자] 22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평가 등급 중 고용노동부는 최하 평가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이는 2017년 ‘우수’ 등급을 받은 결과에 비해 두 단계 하락한 수치다.
△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 (사진=한경DB)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현장애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민간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로 인해 일자리·국정과제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종합 등급 역시 ‘미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평가 항목은 규제혁신, 정책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최상 등급인 ‘우수’를 받은 항목은 소통만족도였다.
정책수요자와 민간전문가 등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하 등급을 곳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총 7개 기관이다. 한편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각 기관에 통보해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과 업무 유공자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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