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① 문재인] 공공 부문서 일자리 81만개 창출...중소기업 공정임금제 도입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격 대선 정국 이전부터 독보적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제 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불평등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이런 소득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결국 일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일자리 공약은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들도 사활을 거는 공약 중 하나다. 이유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1% 늘어난 5.0%를 기록했다. ‘실업률 5%대’는 7년 1개월 만으로 실업자 수는 135만명, 청년 실업자 수는 54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는 지난 3월 13일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일자리를 통해 해소 하겠다”며 “일자리 늘리기가 민생통합의 시작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순위를 효율적으로 정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일자리 관련 별도 조직을 개설한 문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 강연에서 “실제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OECD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평균 21.3%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소방공무원, 경찰관, 복지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법적 정원보다 1만 9000명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꼭 만들겠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하는데, 이제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효성 논란 vs 특단의 조치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현재 전체고용 비율 7.6%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약 3% 늘린다는 내용이다. 확대 분야는 소방 인력 신규 채용과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경찰 충원이다. 또 복지 수요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도 확충한다.

이러한 공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월 26일 합동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를 돈 없이 만든다면 신이 하는 일”이라며 “재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결국 증세하자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 대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취업전문가는 “공무원을 확충하는 정책은 짧은 기간에 몇몇 취업준비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지만 장기적 대안으로 보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폈다면 현재는 경기악화와 청년 실업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 실업률만 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3~4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도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 수준까지, 공정임금제 추진

또한 문 전 대표는 일자리 공약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대기업 8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