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박사인 고용노동부 김경선 노동시장 정책관(국장) 사진 =서범세 기자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3월에도 11.9%를 기록하는 등 채용시장에 암운이 드리운 가운데 <캠퍼스 잡앤조이>에서 법학전문박사인 고용노동부 김경선 노동시장 정책관(국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고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저성장 기조,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신규인력 수요가 저하되면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정체됐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20대 청년인력이 2018년까지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률을 보면 지난 2009년 대학진학률이 77.0%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대학진학률은 70.8%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2009년도 입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로 일자리가 포화상태이기도 하다.
일자리 양극화는 어떻게 보는지.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도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 진전에 따른 R&D 투자, 경영혁신의 차이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해서 대기업이 우월한 영향력에 기반한 원?하청 관계를 활용해서 경기변동의 충격을 상당부분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전가하는 것도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도 격차 확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대기업?공공부문 노조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확보해 온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낮고, 복지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15만 명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7월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현재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효과가 낮다는 여론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복잡할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원점에서 결과를 검토해 청년 고용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나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원인과 해결방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2016년 기준으로 14개 부처가 57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약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지도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는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 사업들이 부처별로 각각 진행되고, 사업간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로 확대, 개편하여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청년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사업계획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개혁의 현장실천 노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시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수요자인 청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 별로 다양한 청년취업지원사업들을 연계해 나갈 것이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은 워크넷과 1350콜센터, 오프라인은 고용복지+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등 원스탑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청년이 한 곳에서 모든 취업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의 확산으로 채용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불필요한 스펙을 배제한 채용을 도입해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 민간 기업으로 전파되면, 상향평준화됐던 스펙이 낮아지고, 고스펙으로 점철되었던 취업준비 과정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단계에서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산업현장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청년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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