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퇴 교원늘려 1만5000명 교원 신규 채용 계획 발표
당장 시험봐야 하는 수험생 '반색'
대학생 "취업 준비에 영향 없다"
정부가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것. 역대 최고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10.2%)과 OECD 대비 3분의 2수준인 고용률(41.4%)을 높이기 위한 ‘긴급 대책’인 셈이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2017년까지 최소 7만5000개의 일자리, 약 12만5000명에게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신규 교사 채용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세재혜택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해외 취업 1만 명을 포함, 2017년까지 약 3만5000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으로 청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만 개’라는 숫자만 보면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중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즉 단기간 노동 비정규직이 무려 12만 개나 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신규 교사 채용 확대’부문은 어떨까?
정부는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률을 높여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확보 인원은 1만5000명. 연평균 5500명이었던 명퇴 수용 인원을 해마다 2000명을 더해 연간 7500명, 2017년까지 1만5000명 규모로 늘려 그만큼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방안이다.
201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 5009명, 2015학년도 선발 인원이 4939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000명의 확대 채용은 기존 인원에 약 50%나 증가하는 수치다. 하지만, 일시적인 채용 확대가 교원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해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등임용시험의 채용 흐름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했던 2015학년도 중등임용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4만 5천명을 넘어섰고, 2014학년도 시험 응시자 수도 4만 3710명이나 됐다. 응시자 수에 비하면 채용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등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을 손에 쥐어야 한다. 교원자격증은 사범대 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했을 때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사범대는 전국 46개 대학에, 일반대학의 교육과는 59개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 156개 대학을 합하면 평균 경쟁률 ‘16 대1’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처럼 교원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각해지자 교육부에서는 올해 초 2017학년도 사범대 입학 정원을 20∼80%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범대는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사범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취업률’을 기준 삼아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 하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8월까지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2017년까지 1만 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단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이 아닌 명퇴 교원에 의지하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명퇴수당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명퇴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명퇴 수용률을 늘리는 것은 해소가 되겠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정책 세부 방안 (공공부문 - 교육 분야)
항목 | 세부내용 | 일자리 창출 예상 효과 |
교원 명예퇴직 수용 확대 | - 연평균 5500명이었던 명퇴 수용 인원을 해마다 2000명을 더해 연간 7500명, 2017년까지 1만5000명 규모로 확대 | 1만 5000명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 - 같은 학교에서 2명 이상 신청할 때 가능했던 전환 요건을 인근지역 학교와 연계해 전환 기회 확대 - 학교운영위 심의 간소화 | 500명 |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 - 특수교육법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 필요, 법정정원 확보율 단계적 제고 | 1만 1200명 (2015년 4월, 기준 법정 정원 1만 7800명 대비 63% 수준)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위탁 | - 농어촌 및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밀집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운영 위탁 | 4000명 |
이 같은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및 대학생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 수가 느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2~3년 안에 정년퇴직할 교사를 명예퇴직시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윤재용(역사교육？27)씨는 “그동안 신규 교사 채용 수가 응시자 수에 비해 턱도 없이 적었다. 이렇게라도 해서 숨통이 트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예퇴직 교사를 늘려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2017년 이후 채용 규모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소용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확대, 방과후 강사 채용 규모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신규 교원 채용 규모 확대 소식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이 갑자기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은 물론, 이미 치열한 분야인 것을 알고 있는 이유에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모 교사는 "이번 방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지, 대학생들이나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4년 간 공부하고도 2~3년은 더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다. 단기간에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학생들이 갑자기 시험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안은 2017년까지를 목표로 한 단기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채용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적을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임용고사 준비를 포기하려고 했던 수험생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시험을 준비하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범대가 아닌 일반 전공 대학생이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현재 대학생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범대에 진학하거나 사범대가 아닌 일반 학과 진학 후 교직이수를 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다. 하지만 교직이수의 경우 학부(과)의 학생 중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어 임용고사 응시 자격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미진(부경대 4)씨는 “대책 발표 전부터 교직 이수를 계획했던 학생이라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규모가 늘거나 줄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 김은진 기자 (skysung89@hankyung.com)
사진 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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