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실행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년 60세 연장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근로조건 차이로 노동시장에 대졸자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청·장년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고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아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노사단체는 물론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와 국회 이상일·민현주·김용남·이언주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진보·보수, 노·사의 경계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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