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산업 현장 배우는 대학이 되어야… 교수·학생 인식 바꾸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학생의 만남

2월 21일 오전, 서울 고용노동청에서는 이채필 장관과 캠퍼스 잡앤조이 대학생 기자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자리는 청년 일자리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자는 캠퍼스 잡앤조이의 제안을 이 장관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그는 “청년 내 일(my work)을 통해 꿈을 키우는 ‘공생하는 고용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대학생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충실하게 답변했다. 청년 유니온, 비정규직 문제 등 관료로서 코멘트하기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도 진심을 다해 의견을 전하는 모습이 ‘노동계의 포청천’이라는 별명과 아주 잘 어울렸다.

1시간 30분의 예정된 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 장관은 도시락 점심을 제안, 대화를 이어갔다. 지방대 출신이자 고용노동부 최초로 내부 승진 장관이 된 그와 청춘들의 만남은 시종일관 훈훈했다. 대화에 참여한 최새롬 대학생 기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취업 정책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담에 참여한 대학생 기자
박혜인(충북대 철학 3)
임유(연세대 철학 3)
장효원(명지대 디지털미디어 4)
최새롬(한양대 국어국문 2)
최예진(세종대 신문방송 4)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 1956년 생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2005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2007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국장
2008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2010년 고용노동부 차관
2011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최예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 중 대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을 꼽아주십시오.

이채필 장관 첫 번째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입니다.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해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취업까지 이어지게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 사이의 괴리를 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짜 강소 기업을 청년층에 소개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기업 선호 경향이 높은 청년층에게 내실 있는 기업을 알려줘 취업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자는 취지죠. 큰 조직에 들어가 하나의 세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청년층에게 중소기업 인턴십을 제공해 실무를 배우게 하고 정규직 전환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실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010년 87.6%에 달했어요. 이 밖에 해외 취업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청년들이 중남미나 중동, 동남아 등을 안방처럼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효원 비정규직부터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채필 장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4.2%인 599만50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중 대졸 이상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1%에 달합니다.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필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인력 활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인정하되 과도한 불안 요소는 없애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복리후생이나 보상 등의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개선할 생각입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근로 감독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는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인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이 서울 수도권 대학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이채필 장관 나도 지방대 출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과 서울 수도권을 관념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대학생이 많다고 해도 차이를 두지 않아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참여 대학들을 분석해봤더니 56%가량이 비수도권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곳들입니다. 창조캠퍼스 사업도 지방 소재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2배 많습니다. 그만큼 지방대가 내공이 있고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임 유 창조캠퍼스 등 ‘창직’을 권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채필 장관 한국의 직업 종류와 수, 미국의 직업 종류와 수는 다릅니다. 나라마다 산업의 성숙도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의 직업 수는 미국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없어지고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청년의 시각에서 치열하게 접근하는 게 창조캠퍼스 사업입니다. 올해 2차연도에 들어가는데, 직접 보니 고정관념을 깨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낸 학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는가 하면, 숭실대에선 친환경 관련 연구를 열심히 하더니 친환경 관련 앱을 개발해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싶더군요. 스티브 잡스, 이병철 같은 인재가 여기서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최새롬 최저임금 사각지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 없을까요.

이채필 장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이 정도 수준은 지불해야 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약속이지요. 최저임금 이하를 두고 ‘소셜 덤핑’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학생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이나, 위반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센터’도 있어요. 금년도에는 최저임금이 4580원입니다.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나 상습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표해서 낙인을 찍는 강수도 두고 있어요. 또 금융제재, 신용제재를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예진 최근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 이상의 고학력자가 배출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교과과정을 산업 현장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학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채필 장관 어떤 일에 숙련될 때까지 1인당 19개월 평균적으로 58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바로 시키지 못하지요. 대학생 수가 많다는 측면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기량을 갖춘 인력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과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은 전공 관련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대학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학위만 받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알차게 가꿔서 졸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최대 희망은 취업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스스로도 바뀌어야 하죠. 대학생도, 교수들도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장효원 고졸자 채용 증가 방안이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채필 장관 최근 정부가 고졸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졸자가 입사할 자리가 고졸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의 경우를 봅시다. 예전에는 직원 대부분이 상고 출신이었어요. 상고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임원이 되고 행장도 됐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융권 종사자 80% 이상이 대졸자입니다. 미국은 30% 선입니다. 미국 금융업의 업무 내용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력에 필요 이상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졸자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자는 열린 고용이 큰 목적입니다. 더욱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서로 성장을 돕는 상생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임 유 청년 인턴은 기업에 따라 처우나 업무가 천차만별입니다. 청년 인턴십 제도를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채필 장관 가장 바람직한 인턴십 제도는 전공과 관련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인턴십을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턴십 역시 청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보고 배우겠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업 문화를 익혀나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바로 정규직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박혜인 장관께서 직접 기업의 면접관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이채필 장관 두 가지를 주로 볼 것입니다. 우선은 리더십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인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죠. 힘을 합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과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 도전 의식 그리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면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임 유 최근 청년 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장관께서는 세대별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채필 장관 청년 유니온 활동 자체는 돕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최초 한 일들이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였는데, 고용노동부도 힘을 합쳐 함께 조사하고 문제를 시정하게끔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은 배척할 이유가 없지요. 한편으로 노동조합은 특수한 단체입니다.

노동3권을 전제로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이죠. 하지만 청년 유니온 구성원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교섭할 상대가 없어서 노조 설립과 가입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 상대가 없는 단체는 일반 결사체로 활동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정부는 청년 유니온을 파트너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효원 청년 실업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이채필 장관 사실 청년 실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25.5%에 달해요. 미국은 15.5%, 일본은 8%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를 환산하면 7.6%입니다. 정부가 지표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낫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수급·숙련·정보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종합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창직을 장려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DNA 키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 스스로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희망을 더 빨리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 유 평소 청년들의 생각을 청취할 기회가 있으신지요.

이채필 장관 주변에 대학생을 포함해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도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을 비롯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뤄주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고민을 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따갑지만 열심히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혜인 요즘 청년들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으시는지요. 더불어 대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채필 장관 우리 청년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죠. 스펙 쌓느라 여기저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학연수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경제 위기를 두 번 겪으면서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청년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리는 물속에서 수영하기, 땅 위에서 걷기, 그리고 높게는 아니더라도 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었으나 그 어느 하나도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요. ‘오리’가 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하는 분야에서 대가가 되겠다는 자세로 노력하길 바랍니다.

장효원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청년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조언해주신다면.

이채필 장관 어떤 책에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하지요. 특히나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추세입니다. 평생 직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옛날 농경사회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즉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량을 닦아서 평생 직업을 삼겠다는 각오라면 겁날 것 없을 겁니다. 내공이라는 것이 닦기 나름이지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기량을 갖춘 인력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과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은 전공 관련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채필 장관과의 만남 후

박혜인
이번 만남처럼 장관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고민은 물론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도 조금씩 풀려가는 기분이었다.

임유
준비한 질문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던 터라 복잡한 심정으로 장관님을 만났다. 하지만 곧 안심이 됐다. 차갑고 경직된 관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에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장효원
참가자의 이름을 외우고 꼬박꼬박 ‘기자님’이라 칭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품성을 보았다. 질문 하나하나에 핵심을 짚어 진심을 다해 전달하는 장관님을 보며 청년 실업난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새롬
지금껏 나는 ‘오리’로 살아온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됐다. 돌아오는 길에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 번 나의 진로와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최예진
이번 대담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나 자신이 참 답답한 대학생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자나 깨나 취업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진행 김상헌 캠퍼스 잡앤조이 편집장
정리 박수진 기자 sjpark@hankyung.com·양충모 기자 gaddjun@hankyung.com
사진 서범세 기자 joyc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