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셋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테샛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이 저수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감시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빨리 사라져간다. 이처럼 사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자원은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① 공유의 비극
② 한계효용의 체감
③ 코즈의 정리
④ 저축의 역설
⑤ 외부 비경제
[문제 2] 아래 글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갑과 을은 4월 1일에 각자 몇 마리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하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를 벌겠는가？
‘어떤 호수에 물고기 100마리가 살고 있다．이 물고기 가격은 마리당 1만 원이다. 두 명의 어부 갑과 을은 4월 1일과 10월 1일 두 번 낚시를 한다．각자가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50마리까지이며 연말에는 남은 물고기를 다 잡아 절반씩 나눈다. 갑과 을은 4월 1일에 각자 50마리까지 잡아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만일 4월 1일에 물고기를 남기게 되면 10월 1일에는 모든 물고기가 새끼를 한 마리씩 낳게 된다.
새끼의 가격은 마리당 5000원이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갑이 30마리，을이 40마리를 잡으면 30마리가 남게 되고 10월 1일에는 전체 물고기 숫자가 성어 30마리와 새끼 30마리가 되어 갑과 을이 각각 22만5000원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① 갑 20마리 75만 원，을 20마리 75만 원
② 갑 30마리 52만5000원，을 30마리 52만5000원
③ 갑 50마리 50만 원，을 50마리 50만 원
④ 갑 40마리 70만 원，을 20마리 50만 원
⑤ 갑 10마리 70만 원，을 10마리 70만 원
[문제 3] 다음 자료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국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⑤ 어느 국가도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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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
[문제 1]
공동 소유 자원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 경합성을 갖는다. 사용할 수 있으나 경합성，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분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다.
공유자원은 경합성 때문에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가져온다. 공동체 모두가 사용할 자원은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두면 시장 실패로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것을 의미한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외부성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정답 ①
[ 문제 2 ]
흔히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되는 게임이론 문제다. 게임이론은 각 게임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의식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두 사람이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정에 대해 알 수 없다.
갑과 을은 합리적으로 협상을 한다면 4월 1일에 해설물고기를 잡지 않고 10월 1일에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갑과 을이 각각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4월 1일에 각각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정답 ③
[ 문제 3 ]
비교우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A국은 직물과 자동차 모두에서 B국에 비해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비교우위는 동일한 일을 하는 데 한 사람의 기회비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비용보다 적을 때 생긴다.
A국의 경우 직물 1㎡를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다. 직물 한 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시간이면 자동차 2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B국은 0.5대다. 결국 직물에선 기회비용이 더 적은 B국이 비교우위가 있다. A국의 자동차 한 단위(1대) 생산 기회비용은 직물 0.5㎡다. B국은 2㎡다.
자동차에선 기회비용이 더 적은 A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A국과 B국이 직물과 자동차를 각각 한 단위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총 120시간)보다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것을 두 단위씩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총 80시간)이 짧다.
정답 ②
※ 접수 : www.te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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