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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집 22채 사들여…2020년 이후 다주택 매수인 '15만 명'
지난 2020년부터 한 명이 주택 793채를 매수한 사례가 나타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22채를 사들인 미성년자도 있어 불법증여 등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택을 두 채 이상 매수한 사람이 총 15만1513명으로 집...
2023.10.04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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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어
국내에서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3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1건으로 증가했...
2023.10.03 2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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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주택업체 10월 지방분양, 전년 대비 67%↓
올해 10월 중견주택업체가 공급 계획인 지방 분양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분양은 1년 만에 3배 늘어 지역 간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주택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3개사가 전국에 총 568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달 2942가구 대비 93% 증가했으나 지난해 10월 9064가구보다는 37% 감소한 수치다. 이중 수도권 ...
2023.09.27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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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내년까지 주택 100만호 공급한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택지거래 및 인허가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영주택 사업장의 착공시기를 당기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squo...
2023.09.26 15: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