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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
2021.06.30 06:22:01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D.2671528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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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법알못 판례 읽기]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밖으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출된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빼돌려졌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 국적의 A 씨는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개발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B 씨는 피해 회사에 OLED 재료 실험용 ...
2021.06.05 0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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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
[법알못 판례 읽기] 빚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모 씨의 남편은 2012년 10월 안 씨를 대리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 씨 측과 계약한 전 모 씨가 “부동산 매매 대금 및 공사비용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고 전 씨는 안 씨 측으로...
2021.05.21 0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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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
2021.04.30 0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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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2021.04.15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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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읽기] 인근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태양반사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첫 판례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다...
2021.04.01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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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10년 만에 결론...대법 "사측이 주도해 만든 노조는 무효"
[법알못 판례 읽기] 아무리 기존 노동조합(노조)이 폭력적인 쟁의 행위 등을 이어 갔더라도 회사 측이 만든 노조, 즉 ‘어용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나왔다. 2011년 유성기업 내 복수의 노조가 생긴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금속노조 산하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
2021.03.11 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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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
[법알못 판례읽기]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됐다면 그중 어떤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B 씨에게 상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애초 임대차 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정했다. ...
2021.02.19 08: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