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6인의 전문가, 편법 상속 'NO'…기부 장려 'OK'

[FOCUS]기부 활성화 vs 편법 견제 [머니= 한용섭 기자 정리]주요 로펌의 상속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상속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전문가들에게 20대 국회의 상속 관련 법안의 의미와 향후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소순무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채웅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전오영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구상수 법무법인 ...

2016.08.08 13:38:59
리밸런싱으로 브렉시트를 즐겨라?

[머니= 박상욱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 부장]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브렉시트’의 서막이 열렸다.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에 출렁거리고 투자자들은 방향타를 잃어버렸다.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표...

2016.08.08 00:00:00
착한 기부 vs 나쁜 기부 '법안 전쟁'

[FOCUS]기부 활성화 vs 편법 견제 [머니=한용섭 기자]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며 상속 관련 법안을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은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향후 진행될 상속법안 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상속 관련 입법 경쟁을 펼치며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와 관련해 이른바 '착한 기부, 나쁜 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비과세 상한선인 '5%룰'과 ...

2016.08.08 13:27:23
[FOCUS]기부 활성화 vs 편법 견제

[머니= 한용섭 기자]20대 국회의 막이 오르며 여야가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안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공익기부 활성화냐 재벌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견제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고스란히 법 개정 대결로 이어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되새기며, 규제를 위한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머니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되...

2016.08.08 13:15:43
[Global Focus]상속권 박탈의 조건

[머니 =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상속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정해 놓고 있다. 상속결격이라는 것은 법정(法定)된 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행위, 상속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포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에서는 고의로...

2016.08.08 13:12:49
다 바꿔? 성형 열풍의 그림자

[머니=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성 전문가·보건학 박사]한국은 미용성형의 선진국으로 통한다. 성형을 위해 적금을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만큼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친구가 얼마 전에 그곳 친구 3명과 동행해 한국을 다녀갔다. 그들의 한국 방문 목적은 다름 아닌 얼굴 성형이었다. 한국의 미용성형 열풍이 캐나다의 교민 사회에까지 불...

2016.08.08 13:10:42
어느 나라에서 죽으면 세금을 덜 낼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데 유산 총액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일본을 능가한다. 국가별 사망세를 비교할 때 단순히 세율만으로 따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한 김부자(가명) 씨 내외는 두 자녀에게 7억 원의 재산을 남기게 됐다. 김 씨의 두 자녀는 7억 원을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지면서 상속세도 똑같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5억 원까지는 ...

2016.08.08 12:50:29
EY한영, 국경 없이 뛰는 상속 해결 동반자

2014년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18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471만 명이 포함됐지만 이들이 보유한 국내외 재산은 향후 상속재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속 현안에 주목한 곳이 바로 EY한영회계법인(이하 EY한영)이다. 글로벌 시대에 자산가들의 재산은 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민, 해외 투자, 자녀 유학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2016.08.08 09:59:38
은행이 도넛 가게로 들어간 이유는?

역세권 빌딩 1층에 화려하게 자리 잡았던 은행 점포가 최근에는 도넛 가게나 커피숍 등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종업종 간 궁합이야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짐을 싸들고 고객을 찾아 나선 은행 점포들의 이유가 궁금하다. 연간 방문객만 3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 색다른 풍경이 포착된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위치한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과 결합한 우리은행의 ‘베이커리 인 브랜치&rsq...

2016.08.05 00:00:00
우리은행 조규송 “비대면 자산관리로 승부 건다”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 점포를 찾지 않는 고객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나 온라인 자산관리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쉽고 빠른 자산관리 서비스의 트렌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차(車, 증권)와 포(包, 보험)를 떼고 자산관리라는 장기판에 앉았다. 이종업종 간 복합 금융이 뜨거운 화두가 된 금융시장에서 우리은행이 마주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WM(자산관리)사업단을 ...

2016.08.05 15:00:29
어느 나라에서 죽으면 세금을 덜 낼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데 유산 총액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일본을 능가한다. 국가별 사망세를 비교할 때 단순히 세율만으로 따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한 김부자(가명) 씨 내외는 두 자녀에게 7억 원의 재산을 남기게 됐다. 김 씨의 두 자녀는 7억 원을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지면서 상속세도 똑같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5억 원까지는 ...

2016.08.05 14:56:39
착한 기부 vs 나쁜 기부 '법안 전쟁'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며 상속 관련 법안을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은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향후 진행될 상속법안 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상속 관련 입법 경쟁을 펼치며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와 관련해 이른바 '착한 기부, 나쁜 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비과세 상한선인 '5%룰'과 관련해 '기부 문화 활성화(착한 기부)'와 '재벌의 편법 상속...

2016.08.04 13:21:42
[FOCUS]기부 활성화 vs 편법 견제

20대 국회의 막이 오르며 여야가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안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공익기부 활성화냐 재벌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견제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고스란히 법 개정 대결로 이어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되새기며, 규제를 위한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머니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익법인을 둘...

2016.08.04 13:21:25
리밸런싱으로 브렉시트를 즐겨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브렉시트'의 서막이 열렸다.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에 출렁거리고 투자자들은 방향타를 잃어버렸다.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브리메인(Bremain: 영국의 E...

2016.08.04 13:10:11
[Global Focus]상속권 박탈의 조건

상속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정해 놓고 있다. 상속결격이라는 것은 법정(法定)된 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행위, 상속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포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에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

2016.08.04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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