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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법인세 세금 가업승계 과세 세제
[Big Story]K-패밀리오피스 '격전'...이제는 富도 품격시대

100세 시대, 저성장의 늪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지금, 국내에서도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 과거에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로만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자녀 교육,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다양한 패밀리오피스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금융권은 물론이고, 보험, 로펌, 회계법인 업계가 관련 고객 유치에 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외 사례처럼 K-패밀리오피스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연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국내외 패밀리오피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① 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② 금융권, 패밀리오피스 ‘격전’…눈길 끈 차별화 전략은③ 해외 패밀리오피스 ‘활발’…한국형 서비스의 현주소는④ “가문별 맞춤형 자산관리… 투자·증식 지나 승계 고민”⑤ “패밀리오피스, 전문성 중요…재신탁 허용돼야”글 김수정·이미경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이나래 EY한영 상무(공인회계사)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2.06.28 07:00:14

빅스토리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상속 가업승계
[Big Story]“패밀리 오피스, 전문성 중요...재신탁 허용돼야"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패밀리오피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대형 금융사는 물론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섰다. 패밀리오피스 운영과 관련, 로펌의 강점은 무엇이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안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국내에서도 로펌들이 상속, 가업승계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패밀리오피스’ 형태의 조직을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로펌에 상속·후견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금융자산 관리까지 맡기려는 고액자산가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여기에 자산 가치 상승과 고령화 가속, 상속 문화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금껏 대개 한국판 패밀리오피스는 주로 투자·세무·법률 컨설팅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유럽의 소위 ‘정통 패밀리오피스’와는 달리 개념과 목적, 그리고 발전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여 왔다. 그 배경에는 여러 관련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귀속돼 있는 신탁업 규제를 완화해 한국판 패밀리오피스를 키우려는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진행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인가 기준으로 인해 현재 로펌이 신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로펌에 대한 신탁업 인가와 재신탁이 허용돼야 K-패밀리오피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업계 간 윈윈(win-win)이 가능하다”고 말

2022.06.28 07:00:11

빅스토리 패밀리오피스 가업승계 자산관리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 개설.. 상속·신탁 등 원스톱 해결

법무법인 가온이 최근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등에서 포괄적인 전문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관계자들 모습. 왼쪽부터 조병호변호사 겸 회계사. 배정식 본부장. 소순무변호사(성년후견협회장) 안지영변호사.김세현 회계사.]이미 영미지역에서는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오래된 가문들이 자신들만의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빌게이츠 등이 자산운용 외에도 승계, 사회공헌 설계 등 세대를 넘어 영속적인 가문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다.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후견 및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주치의’ 스타일의 포괄적인 전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한다.센터장에는 배정식 본부장이 내정됐으며 2022년 1월까지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하여 신탁 대중화의 물꼬를 열였다. 고령화로 인한 개인의 노후생활과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형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고령화 문제, 상속, 기업 승계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함으로써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구조설계에 집중하고 있다.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이 그간 축적해 온 조세 및 승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

2022.05.16 08:22:37

상속 가온 패밀리오피스 가업승계
법무법인(유)원 ‘상속·가업승계팀’, 복잡한 상속·경영권 분쟁 ‘신뢰’로 푼다

상속은 어렵다. 다양한 가족사만큼이나 그 속에 복잡한 세법이 더해지고, 상속 개시 이후에도 경영권 문제 등등 숱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각 로펌들은 상속 관련 자문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 시장 선점을 위해 다각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그중 법무법인(유) 원이 야심 차게 꾸린 ‘상속·가업승계팀’은 이 분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 중 하나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왼쪽부터) 오정익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김철웅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유선영 변호사, 최현오 변호사.]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61명의 변호사를 포함, 110여 명에 달하는 중견 로펌으로 가사·상속·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 201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 씨 간 상속 분쟁부터 2016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사건, 2019년 한진칼 3세들의 경영권 분쟁과 태광그룹 상속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상속 사건마다 법무법인 원 ‘상속·가업승계팀’의 손이 닿았다.무엇보다 법무법인 원의 장점이 극대화된 계기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후견 사건을 넘어 신격호 회장의 개인 신상·상속 문제는 물론 롯데그룹 운영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형 난제였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국내 롯데그룹은 물론 해외(일본) 롯데그룹 내 주주권 행사나 상속인 간 대리권 주장 관련 대응은 물론 회장님을 둘러싼 각종 형사·조세소송, 회장 개인을

2021.11.26 09:01:54

상속 경영권분쟁 법무법인원 가업승계
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남겨진 것들은 많다. 유산도 그중 하나인데 자칫 유산 상속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남겨진 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오늘날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업,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의미한다. 상속과 증여에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계 과정에서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화목하게 뜻을 받는 것이다.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봉양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수면 밑에 있던 욕심과 다툼이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돈을 주거나 손해 보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지만, 유산 분쟁은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나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파탄 난다는 것이다.돌아가신 아버지, 치매로 인지능력을 잃으신 어머니가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 아귀다툼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재산을 물려주거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유산을 둘러싼 분쟁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일부 상속인이 상식 밖의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됐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2021.09.29 08:54:02

유류분 가업승계 상속
[빅스토리]가업승계, 리스크 피하는 4가지 포인트는

가업승계는 단순히 부의 이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뿐더러, 기술과 문화 계승이라는 점에서 상속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숨은 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문제다. 물론 상속·증여세를 해결하는 문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성공적인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성공적 승계란 단순히 기업을 자녀에게...

2021.05.28 08:30:21

빅스토리 가업승계 상속
[빅스토리]상속 고민, 방치하다 암초 만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처럼 상속도 그 속내를 완전히 들춰보기 전까지는 희비를 가늠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바닷속 깊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상속의 암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연매출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의 오너 A씨는 최근 상속세 문제로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당장 내년이면 여든에 접어드는 그는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

2021.05.28 08:30:11

빅스토리 상속세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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