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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차별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분야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부하는 바른 EP(Estate Planning)센터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이동훈 대표변호사(센터장), 최영노 변호사(자산관리본부장), 김도형·김지은·조은주 변호사, 김현석 세무사, 김현경·김경수·정현찬·조웅규(상속설계본부장)·한승엽, 노석준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방안을 컨설팅함과 동시에 상속 설계 자문,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서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22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축한 EP센터가 있다.EP센터는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날이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른 EP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상속 자문·상속 분쟁·기업승계 분야에서 쌓아 온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EP센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자산가 본인을 위한 자산 설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EP센터를 총괄하는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

2024.03.26 08:02:08

법무법인바른 상속 자산관리 바른EP센터 증여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세법개정안 세법 상속세 증여세 상속
물려받은 회사 잘 키우려면…가족기업의 혁신·성장 전략[한국형 가업승계 전략④]

몇 해 전 부친으로부터 자동차부품 회사를 물려받은 3세 경영자 A 씨는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다. 전기차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로봇과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지만, 관련 분야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수한 기업 간의 시너지가 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가업을 물려받았다면 A 씨와 같은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들은 창업주나 2대와 달리 산업이 완전히 재편되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가업을 물려받았다. 특히 자동차나 섬유, 유통 분야처럼 산업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평생 이어온 업(業)의 본질 자체를 바꿔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다. 게다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사업을 해 온 기업에는 좋은 품질과 서비스, 재무적 성과만큼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非) 재무적 가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인 PwC가 전 세계 82개국 가족 경영기업 관계자 20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고객 데이터 정보 수집과 활용 방안, ESG 및 다양한 포용성의 조직문화 같은 비재무적 목표 달성 전략을 가진 기업이 더 많은 신뢰를 얻는다고 분석했다.급변하는 산업 및 경영 환경에서 3세 경영자가 가족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PwC의 한국 회원사인 PwC컨설팅은 성장을 위한 체질개선(Fit for Growth),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T),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유용한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핏 포 그로스 전략’으로 경영 비효율을 제거하라오랫동안 가업을 일궈온 기업에서는 불가피

2023.12.17 06:00:05

삼일PwC 가업승계 김창래 윤영창
평생 일군 기업, 지속가능 경영과 엑시트 전략[한국형 가업승계 전략③]

[한국형 가업승계 전략] 1983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를 창업한 기중현(65) 대표.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업계 1위로 키웠지만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많았다. 오랜 고민 끝에 기 대표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대신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외부 파트너를 찾기로 결정했다. 마침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한국콜마가 매수에 관심을 보였고, 지난해 4월 두 회사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창업주가 가진 지분의 55%가 약 2814억원에 한국콜마로 매각됐다. 한국콜마는 인수 이후 연우와 협력해 친환경 용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세부담 줄이고 파트너십 위해” 매각 선택기업도 하나의 인격체와 같아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을 꿈꾼다. 이런 의미에서 매각은 보다 넓은 차원의 승계다. 비록 자녀를 통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을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나 성장이라는 날개를 다는 셈이다. 또한 매각은 상속·증여를 통한 승계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업승계를 하면 최고 세율 60%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매각하면 처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27.5%까지 내면 된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업주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부담되고 자녀가 가업승계를 희망하지 않아 현금화(cash-out) 필요가 있는 경우다. 한국M&A거래소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도를 원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1곳이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을 시장에 내놨다. 또 다른 이유는 업종 전환이나 해외 진출, 새로운

2023.12.10 06:00:02

삼일PwC 가업승계
기업 세대교체 대안으로 ‘벤처캐피털’ 주목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국내 기업의 수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업력이 쌓일수록 수출과 고용 능력, 연구개발비도 증가해 경제적 기여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력이 40년 이상인 기업은 10년 미만인 기업에 비해 수출과 고용 능력은 8배, 연구개발비는 약 3배 높다고 분석됐다. EY가 발간한 ‘기업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방법(How businesses can stand the test of time)’ 자료에 따르면 장수기업들 중 상당수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진화, 다각화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며 생존 전략을 찾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등재된 영국 킹스턴대 논문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기업의 평균 수명은 80년 전에는 67년이었으나 최근에는 15년으로 급감했다.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곧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기업 오너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높은 상속·증여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 ‘승계

2023.11.28 17:02:53

벤처캐피털 가업승계 세금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앞세워 중견기업 오너들의 ‘원스톱 가업승계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업승계의, 가업승계에 의한, 가업승계를 위한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왼쪽부터) 이창희 변호사, 주범준 이사, 김병국 상무, 한원식 부대표, 송준호 전무, 김세환 상무, 유정호 상무, 김태영 부장, 진고운 이사, 류연호 부장, 김영태 부장] 수년째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가업승계에 정통한 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금 전문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모여 최적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된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내부 인력 부재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회계·재무, 자금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의 업무 과정에서 창업주들의 주요 고민이 상속에 대비한 가업승계 문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일부 기업들은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기업 매각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리더인 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는 “국내 중견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높은 상속세 및 증

2023.11.28 07:00:21

가업승계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상속 증여
“골든타임 지났다” 가업 승계 ‘발등의 불’[한국형 가업승계 전략①]

[한국형 가업승계 전략]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산업화 시기였던 1970~80년대 창업세대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표 가운데 60대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였다. 이런 이유로 가업승계를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견기업의 최대 고민은 가업승계다. 성공적으로 승계를 마친 기업은 수익성 개선 및 고용창출 등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승계로 기업 수명을 늘린 장수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장수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한다. 설립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보다 30년 이상 버텨온 기업의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10배 이상 높았다. 조세부담·까다로운 특례요건…가업승계 ‘첩첩산중’대다수 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가업승계 방식을 따른다. 현재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곳 가운데 78.4%가 가족을 통해 기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 경영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대에서 일궈온 가업을 유지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도 가업승계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조세부담과 후계자 부재로 가업승계가 어렵다면 차선책은 매각이다. 매각은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 전략으로 여겨진다. 현재 가업승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조세부담이 꼽힌

2023.11.26 06:00:05

삼일PwC 가업승계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한경 머니는 ‘2023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성’, ‘고객 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법률자문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와 업권별 평가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차지하며, 상속 분야 명가의 위용을 보여줬다. 올해도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왕좌의 자리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66점), 택스 플랜(60점), 가업승계(56점), 국제상속(77점), 신탁(48점), 패밀리오피스(59점)에서 총 366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2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세종(155점), 4위 태평양(119점), 5위 광장(74점), 6위 가온(64점), 7위 바른(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제상속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쌓아 온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며, 최고의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또한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가사 사건의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

2023.10.27 07:00:20

빅스토리 상속 김앤장 가업승계 국제상속
[big story]"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증여 등 계약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이 가능한 신탁은 100세 시대에 ‘유용한’ 안전망으로 지목돼 왔지만, 각종 규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 신탁이 성숙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정돼야 할 신탁 법률 및 제도 관련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신탁업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 산업의 전면’ 개편을 선정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과 진입 규제 정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이 우리 사회 만능 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6년 전 대대적인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국내 신탁업 관련 제도나 법에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러한 배경에는 신탁업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크게 기인했다. 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신탁 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신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신탁업법’ 제정이 불가피해서다.로펌과 의료 서비스 업체들도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유로운 진입과 운용을 위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

2023.05.29 07:00:16

빅스토리 신탁 자산관리 광장 상속
[big story]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

‘유연함’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신탁은 자산관리 운영에서 그 빛을 발한다. 고령화 시대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들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해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할 능력과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에게 속아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식들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일도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산의 승계와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흐름에 따라 고령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산 승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 ‘신탁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신탁이 상속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명문화했다.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통해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 상속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게 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내놓고 수탁 잔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상속 및 자산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 미리 정한 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탁

2023.05.29 07:00:01

신탁 빅스토리 자산관리 부동산 주식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2023.05.26 09:58:30

상속 가업상속공제 증여 가업승계 상속세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상속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출범...전문성·경험 '응축'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올해 기존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전문팀을 확대·재편해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가업승계의 A부터 Z까지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를 제시하겠다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포부를 엿들어봤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도정욱 상무, 김봉수 상무, 정현진 상무, 김정태 상무, 이재한 상무, 박현 상무, 김태수 이사, 이동석 부대표, 유정호 상무, 김병국 상무, 문상원 상무, 한원식 부대표, 하병제 부대표, 한상일 부대표.]최근 수년째 대형 로펌들은 물론이고, 회계법인, 금융 업계에서 각 사만의 차별화된 가업승계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그저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 경영 자문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승계 이후의 경영 안정화, 경영 승계를 위한 인적자원(HR)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그 격전지에서 삼정KPMG 역시 자사만의 독보적인 서비스와 탄탄한 구성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오랜 경험을 응축한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삼정KPMG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KPMG(147개국 21만9000여 명 전문가 구성)의 한국 내 멤버 펌이다. 삼정KPMG의 경영권 승계팀은 세금(tax) 부문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과 컨설팅 파트의 주요 인력을 포함시켜 중견·중소기업의 승계 작업에 대해 전문적인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중견기업에 관심을

2022.11.30 08:00:01

상속 가업승계 삼정KPMG M&A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법인세 세금 가업승계 과세 세제
[Big Story]K-패밀리오피스 '격전'...이제는 富도 품격시대

100세 시대, 저성장의 늪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지금, 국내에서도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 과거에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로만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자녀 교육,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다양한 패밀리오피스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금융권은 물론이고, 보험, 로펌, 회계법인 업계가 관련 고객 유치에 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외 사례처럼 K-패밀리오피스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연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국내외 패밀리오피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① 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② 금융권, 패밀리오피스 ‘격전’…눈길 끈 차별화 전략은③ 해외 패밀리오피스 ‘활발’…한국형 서비스의 현주소는④ “가문별 맞춤형 자산관리… 투자·증식 지나 승계 고민”⑤ “패밀리오피스, 전문성 중요…재신탁 허용돼야”글 김수정·이미경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이나래 EY한영 상무(공인회계사)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2.06.28 07:00:14

빅스토리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상속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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