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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단식 23일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으로, 대표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3.09.22 15:23:52

이재명 윤석열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맨 마지막 문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우선 독자 출마냐,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느냐가 관심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을 두고 ‘이재명 대체재’, ‘포스트 이재명’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후 그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길게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든 아니든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온통 ‘조국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간다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독자 출마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미 한 묶음이 돼 버렸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패배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그가 출마한다면 온통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

2023.06.26 08:14:57

조국 정치판 출마설 이재명 대체재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선 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대표 출마, 대장동 사태, 이 대표 기소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에서 ‘수박 색출’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내홍은 더 깊어졌다. 최근엔 돈봉투, 김남국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과 철회, 정청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지방 선거 패배 평가했다면 출마 못했을 것”△민주당 당내 분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니 당내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다 지고도 패배 원인에 대한 평가도 못했다. 만약 평가를 했다면 이 대표가 (인천)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었겠나. 평가를 했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 모든 문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방탄을 한 게 위기의 원인이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 계속되는 의원들의 실언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 아닌가. 김남국 코인 사태가 나도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나.“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계양을에 출마한

2023.06.21 10:15:01

민주당 정치판 심리 분당 상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였다. 당 지도부가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

2023.05.31 13:01:40

정치판 민주당 김남국 대통령 거부권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 무엇보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아직도 돈봉투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기에 맞춰 검찰이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막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민주당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부터 사법 리크스로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표 방탄당이란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이 사건마저 무작정 관련 의원들 보호에 나선다면 이중으로 비판을 듣게 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당초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육성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태도를 바꾼 것도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4.25 14:00:43

정치판 민주당 돈봉투 주역 민주당발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독주하고 있다.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일절 찾기 힘들고 집권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대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1년여 전 대선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듯하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포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안+α’라는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 입법권 무시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원 완전 박탈)법, 양곡관리법 처리 때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했다.야당이 직회부 가능한 상임

2023.04.17 08:15:57

대통령 정치판 여의도 무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확인된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에 소요되는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영국·일본 등에 비해 1.5배 정도 많다. 보좌진 수도 일본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4~5명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 공항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이용해 입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국회 병원 무료 이용과 연 2 회 이상 해외 시찰, 차량 유지비, 항공료 지원 등도 있다. 반면 조사 때마다 우리 국회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여야는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 없애기를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2008년 총선 이후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등 관련법을 제출해 놓고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2022년 5월 30일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활동은 50일 넘게 공전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무노동무임금 공약이 무색하게 의원 1인당 급여 2200만원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하고 하루 평균 42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국회가 멈춰 서 있던 동안 의원 60여 명이 해외 출장을 떠나 눈살을 찌푸

2023.01.09 12:15:38

정치판 임시국회 민주당 이대표 고질
완성된 ‘더불어재명당’…민주당에 독 될까 약 될까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러분이 미래 운명을 통째로 맡겼는데 충분히 받아들 이지 못했다. 저도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속에 점점 갇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 즉석 연설에서 한 말은 당 안팎에 많은 논란을 불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적 공당이 아닌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질겁했다(이상민 의원)”고 직격탄을 날렸다.“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친명계의 항변이 무색하게 지난 8·28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재명당’이라는 그림이 완성됐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최고위원을 보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친명계가 당선됐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전략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치밀하게 작동됐다.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섰을 때만 해도 그의 최대 약점은 당내 세력 기반 취약이었다. 그의 지지 세력은 숫적으로만 보면 친문재인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중 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외곽을 때려 당에 충격을 가하는 식이다. 주역은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팬덤이다. 전체 당원 중 팬덤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지만 양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단순 지지를 넘어 이 대표와 일체화하면서 여론을 주도한 팬덤과 보통

2022.09.02 10:41:15

홍영식 정치판 민주당 완성 강경
[인터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표 정책 보완하되 김동연 색 분명히 낼 것” [홍영식의 정치판]

인터뷰=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1기·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바로 추진”“경제 위기…정쟁으로 끌고 가면 악화시킬 뿐”“차기 대선? 경기도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생각뿐”“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쟁자? 아무 관심 없다”“다수 당이라고 전횡한다면 국민 외면 받을 것”6·1 지방선거 후 정치적 위상이 가장 크게 달라진 인물은 누가 뭐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그는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0.15%포인트 차이의 신승(辛勝)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셈이다. 그의 승리는 참패 당한 민주당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을 던져 줬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 참패 책임론에 휘말려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대선에 관한 질문에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며 “내 머릿속엔 오로지 경기 도정뿐”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포부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6월 18일 한 벤처 포럼 간담회 참석 차 충남 천안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당초 별 관심 없다고 한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뭡니까.“부총리를 그만두고 전남 여수 어촌 마을에 갔는데 주민이 ‘예전엔 나라가 국민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dquo

2022.06.27 13:06:25

김동연 정책 이재명표 보완 민주당
개딸·양아들…팬덤 정치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면서 남긴 성명문은 민주당의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극단적·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막는 독”이라며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팬덤에 좌지우지되는 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맹목적 지지에 갇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나라를 의미하는 접미사 덤(dom)을 합성한 단어다. 정치 팬덤의 효시는 일반적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꼽는다. 인터넷을 통해 동시성·광역성을 자랑하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노사모는 순수한 팬카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 팬덤이 단순 팬카페 성격에서 벗어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정치판 이슈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락을 깔아 줬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극성 지지자들의 댓글 문자 폭탄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일종의 ‘면허’를 줘 버린 것이다. 댓글 폭력은 양념이 아닌 테러인데도 이렇게 규정했으니 팬덤의 폐해는 예고된 수순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2022.05.30 13:47:09

정치판 양아들 민주당 정치 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4연승” vs “새판 짜자”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 선거는 17개 시·도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 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지역 주민들에겐 실생활 측면에서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권력 대이동이 가지는 의미는 여야에 그만큼 크다. 여당으로선 중앙 정부의 정책을 뿌리까지 제대로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선 지역 일꾼을 장악하는 게 필수다. 반면 야당은 지자체를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진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렇게 ‘국정 운영 탄력’이냐 ‘견제’냐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에서 이겨야 국정 동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2018년 지방 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連敗)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치 기반이 많이 약화된 마당이다. 연패의 사슬을 지난 ‘3·9 대선’에서 가까스로 끊었지만 신(新)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다.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실히 절감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싸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수적 우위의 강점을 마음껏 누렸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한풀이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마저 민주당은 ‘쪼개기 회기’라는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각(組閣)에서 불거진 인사 파문으로 국민의힘은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이런 기울어진 정치권의 판도를

2022.05.06 10:50:44

연승 홍영식 정치판 연장전 민주당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온 나라를 들쑤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물론 과잉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법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에 나선 이유다.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빼고 4대 범죄는 4개월 뒤 경찰에 넘어간다. 검찰에 남는 2대 범죄와 경찰 이관 4대 범죄도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모두 맡는다. 당분간 경찰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 1차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의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마당이다. “전문 수사 기법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 활기 띨 것” 여기에 4대 중대 범죄까지 대책 없이 떠넘기면 민생 등에 대한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게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수사 지연에 따른 변호사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경찰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는 누가 견제하고 중립성은 어떻

2022.05.01 12:47:49

국민 홍영식 정치판 민주당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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