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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이정도였어?”...‘0∼4세’ 유아 인구 북한 보다 적어

한국의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0∼4세 유아 인구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통한 저출산 심각성 논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0∼4세 구간 인구는 165만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비교대상 연령 구간 인구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연령 구간 인구는 50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 15∼19세(2002∼2006년생)부터 40 초반으로 하락했다. 0∼4세 구간에서는 38.5로 0∼64세 구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 인구를 100으로 설정해 비교했을 때도 20∼24세(1997∼2001년생)와 25∼29세 구간에서는 한국 인구가 4.0 수준이었으나 0∼4세 구간에서는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 결과 도시국가 형태인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0∼4세 연령 구간 인구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북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199.6이지만, 0∼4세 인구만 놓고 보면 97.1로 절대적으로도 더 적었다. 북한의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170만명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생한 어린 세대들은 극심한 저출산 지역인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구수와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7 16:03:56

저출산 북한 유아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연 143만원… “대한민국 국민의 3.4% 수준”

지난해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가 3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0.2% 역성장을 기록,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NI는 143만 원이다. 우리나라(4248만7000원)의 3.4% 수준이다. 양국간의 격차는 29.7배에 달했다. 2021년(28.6배)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6조7000억 원이다. 한국(2193조5000억 원)의 1.7%(60분의 1) 수준에 그쳤다.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1조3618억 원이다. 전년(31조4,095억 원) 대비 0.2% 줄었다. 2020년(-4.5%), 2021년(-0.1%)에 이은 3년 연속 역성장했다. 이관교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내부방역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대외 교역이 증가했지만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 봉쇄 영향이 지속된 가운데 기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산업별로는 북한 경제에서 비중이 큰 농림어업이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 전환했다.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은 석탄 등이 늘어 4.6%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중화학공업(-9.5%)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4.6%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3.5%), 건설업(2.2%), 서비스업(1%)은 증가했다.대외교역 규모는 15억6000만 달러다. 전년(7억1,000만 달러)에 비해 122.3%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닫혔던 교역이 풀렸기 때문이다. 수출이 94% 늘어난 1억6000만 달러, 수입은 126% 증가한 1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북중 교역이 재개되고, 엄격했던 북한 자체 국경봉쇄도 다소 풀리면서 교역 규모가 증가했다”면서도 “대북 제재 전인 2011~2016년 연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3.3%

2023.07.28 15:17:45

북한 국민총소득
코스피, 재난문자 오발령 소동에도 장중 연중 최고치 경신…“외인 주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2590대로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31일 코스피 지수는 개장 초 2594.2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51포인트(0.02%) 높은 2,586.03으로 출발한 뒤 강보합세를 보였다. 11시 19분 현재 2584,72를 기록 중이다. 이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홀로 146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21억원, 574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로 쏠리고 고루 확산하지 않아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장 시작 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슈로 코스피 하락 우려가 있었으나, 기우에 그쳤다. 이재선 연구원은 "현재 증시에선 북한에 대한 리스크(위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5.31 11:24:11

코스피 북한 외국인 오발령
새벽 위급재난문자에 시민들 ‘대피소가 어디야’···전쟁 시 대피소 찾는 방법

북한이 31일 오전 6시경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새벽시간 재난경보음에 놀란 시민들은 ‘대피령 문자가 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다’ ‘출근은 해야 하나요’ ‘우리 동네 대피소는 어디죠’라는 반응이 SNS 및 커뮤니티에서 쏟아졌다. 위급 상황 시 인근의 대피소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한다.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을 다운 받아 민방위대피소-현재 위치조회-현재 위치찾기 등으로 대피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시도, 시군구별로 대피소 정보가 조회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위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5.31 08:36:16

위급재난문자 북한 대피소 전쟁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시민들 혼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오전 6시 32분께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이후 오전 7시 3분께 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위급재난문자를 전송했다는 설명이다.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놀랐다. 출근길 대중교통에서는 비상알람이 여기저기서 울렸고, 수면을 취하고 있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더욱이 재난문자의 경우 구체적인 발송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민들은 더욱 당황스러워 했다.다만 행정안전부는 7시3분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이번 재난 문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현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31 07:07:41

서울시 북한 미사일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북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전 6시 32분께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31 06:53:29

북한 미사일
북한이 해킹한 가상 자산 431억원 회수 스토리[비트코인 A to Z]

최근 가상 자산업계에서 ‘크로스체인 브리지’ 해킹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과 같은 북한 해킹 단체들이 탈취한 가상 자산만 해도 현재까지 약 10억 달러(약 1조4355억원)로 추정된다.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에 이어 하모니(Harmony), 노마드(Nomad)까지 최근 크로스체인 브리지에서 유독 해킹 피해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이어 발생한 ‘크로스체인 브리지 해킹’브리지(bridge)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간 자산 이동을 돕는 기술이다.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내 유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쓰인다.브리지는 많은 자금이 몰리는 만큼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금 유동성이 큰 만큼 잇단 해킹으로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 중 하나인 ‘로닌 네트워크’ 사태 역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무려 6억 달러(약 8613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빼돌렸다. 블록체인 모바일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는 로닌 네트워크는 올해 3월 해킹 피해를 봤다.다행히도 최근 라자루스가 엑시 인피니티에서 훔친 3000만 달러(약 431억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회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가상 자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국제 사법 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룬 결과다.체이널리시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훔친 자금의 현금화 시도를 추적하고 사법 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금을 신속하게 동결하는 데 기여했다.북한 연계 해커들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세탁해 보유 자산으로 전환한다. 다섯 단계는 △탈취한 이더리움 취합 △취합된

2022.10.14 06:06:02

비트코인 재테크 해킹 북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믹서’ 송금의 명(明)과 암(暗)[비트코인 A to Z]

블록체인에서는 익명으로 거래가 진행되지만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고유한 투명성에 따라 수사관은 가상 자산 주소 간의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금융 거래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금융 개인 정보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믹서(Mixer)다. 믹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누가 누구와 얼마를 거래하는지 모호하게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믹서는 이름 그대로 믹서 안에 여러 고객의 가상 자산을 넣고 잘게 부숴 재분배한다. 다수의 사용자가 예치한 자금을 모아 무작위로 혼합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른 주소로 돌려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믹서는 사용자가 예치하는 자금과 인출하는 자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일부 믹서는 시차를 두고 다른 주소에서 각기 다른 값의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추적을 훨씬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대부분의 믹서는 중앙 집중식 믹서(Centralized mixers), 코인조인 믹서(CoinJoin mixers), 스마트 콘트랙트 믹서(Smart contract mixers) 등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중앙 집중식 믹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주소로 예치한 금액을 보낼 때 사용한다. 코인조인 거래는 믹서 기능이 내장된 지갑에서 사용하는 거래 방식으로, 같은 사용자 그룹 내에서 서로의 자금을 혼합해 자금을 돌려받는다.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의 믹서는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한 뒤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주소로 같은 값의 금액을 보낸다.믹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바로 큰 규모의 거래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보통

2022.08.18 06:04:01

비트코인 자금세탁 북한 러시아 재테크
“이제 바다에서도 탄도 미사일 요격” 세계 ‘톱’급 올라선 한국 해군력

[비즈포커스]한국이 해상에서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진수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이번에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말하는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번함이자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광개토-Ⅲ’는 이지스함 사업명이고 배치는 성능 향상 단계를 의미한다. 즉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배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조대왕함은 이미 전력화한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이지스 방어 체계와 공격력을 갖췄다.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를 계기로 이지스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지스함이 어떤 능력을 갖춘 군함이기에 한국이 계속해서 그 수를 늘려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지스함은 1983년 처음 등장해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상을 지배하는 바다의 최강자로 불린다.방어와 공격 모두 탁월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춰 대공·대함 기능을 모두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이다.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의 군수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했다.핵심은 ‘AN/SPY-1 고정형 레이더’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해 빠른 순항 미사일이나 저고도 비행 중인 전투기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공격 기능도 갖췄다. 이지스함은 수직 발사대가 주된 무기다. 이를테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함정·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128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 발사

2022.08.09 06:00:18

이지스함 비즈포커스 북한 정조대왕함 미사일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지식재산권 산책 북한 저작권 법무법인 세종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명성’대로 날카로웠다. 진보에 대한 비판은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이며 매서웠다. 여권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없는 북한식·전체주의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다수결을 위한 기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집권 5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50대)에 대해선 “전대협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에 자유주의가 사라졌다”며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통치하는 게 정상이냐”고까지 했다. 보수에 대해선 “비전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을 능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를 주로 비판하다가 진보 진영에 날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조국 사태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조국 사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전부터 ‘나꼼수’의 선동 정치에 의존하는 등 조짐은 있었죠.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윤미향 사건 처리 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자유주의 정당이 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지만 자기 철학이 있는 분이 아니고 586에 얹혀 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특정 정당 대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조국·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죠.”▶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586에 얹혀 가겠습니까.“친노 폐족 세력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내세울 카드가 없으니 정치하기 싫다

2021.02.02 08:55:13

북한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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