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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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의 종말을 예고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고 다음 세입자가 없거나 시세가 집값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돌려 막기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와 가격의 투명성,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의 부메랑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돌아와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고, 4개월간 지난해 1년 치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 사고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 등 저가형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각한 것은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 사고 금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정황마저 드러나 피해 금액 상당수는 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 집을 놓고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각기 다른 사람과 맺은 뒤 임대인을 바꿔 버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수법도 등장했다. 또 컨설팅업자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 계약을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

2023.05.22 06:03:02

전세사기 윤석열 원희룡 스페셜 부동산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로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의 심각한 침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 조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에 따른 직업 선택권 제한 △불충분한 돌봄체계 설계 및 이해관계단체 간 의견 수렴 등 5가지를 짚었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1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했다. 2022년 5월 여야 합의로

2023.05.16 12:45:08

간호법 거부권 윤석열 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 일론 머스크 만났다...테슬라 한국 투자 이뤄질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7 08:58:26

윤석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넷플릭스, 한국에 3조3000억 투자”...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밝혀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 일정으로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났다. 윤 대통령은 만남 직후 이어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워싱턴DC 시내에 있는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돠 만났다.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접견 후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서랜도스 CEO는 “오늘 윤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다. 이번 투자 금액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서랜도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한국의 창작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께서 한국의 엔터 사업과 한류에 대해서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과 ‘길복순’ 등 한국에 투자해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세계적 흥행을 거둔 바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5 09:01:10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윤석열
현대차그룹, 24조 통큰 투자로 전기차 톱3 목표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한국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 순수 전기차만 연간 364만 대를 생산해 ‘글로벌 톱3’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현대차그룹은 경기 화성시 기아 공장에서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이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29년 만에 한국에 건설하는 완성차 제조 공장이자 세계 최초 목적 기반 차량(PBV) 전용 공장이다. PBV는 전자 상거래·물류·셔틀 등 다양한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를 뜻한다.기아는 이 공장에서 연간 최대 15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뒤 이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선보일 중형급 PBV가 첫 양산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한국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난해 밝힌 투자액(21조원)보다 3조원 증액됐다. 한국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차 산업 혁신을 선도할 허브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한국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량의 60%인 92만 대는 수출한다.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3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기존 323만 대에서 364만 대로 12.7%, 내수 생산량은 144만 대에 151만 대로 4.8%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창사 이후 최초로 글로벌 완성차 판매 3위에 오른 데 이어 전기차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4.14 14:35:08

현대차 윤석열 제네시스 산업 기아차
‘14兆 오일머니 투입’ 샤힌 프로젝트 첫삽…“석유→화학 체질 바꾼다”

에쓰오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월 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공장에서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아랍어 ‘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사우디 아람코 아민 나세르 CEO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건설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샤힌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에쓰오일의 야심 찬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며 2026년 6월 완공 예정이다.이날 기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국·사우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에쓰오일과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격려했다.주요 시설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연간 에틸렌 생산량 기준 180만 톤),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원료(LPG, 나프타)로 전환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TC2C 시설,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시설과 저장탱크 등 관련 설비들로 구성된다.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에쓰오일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연료유 중심의 정유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샤힌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화학기업인 아람코가 한국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2018년에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1단계 정유 석유화학 복합

2023.03.11 08:02:02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윤석열 T TC2C
[해시태그 경제 용어] 비상경제민생회의

[해시태그 경제 용어]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회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첫 회의는 지난해 7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내각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제13차)를 소집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고물가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 지방의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서울시는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잇따라 온라인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최근 들어 대출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올해 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2%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가 1년 전보다 각각 29.5%, 36.2%, 34.0%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동안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고통지수(올해 1월)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후 1월 기

2023.03.03 06:00:13

윤석열 물가 통신비 비상경제민생회의 난방비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이 주의 한 마디]엘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 면담으로 대체됐다.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고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한 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 뉴스]블룸버그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제한 미국 요구에 “자체 결정할 것”네덜란드가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 허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11월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은 이날 자국 의회에 출석,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스레이네마허 장관은 미국

2022.11.27 06:00:01

이 주의 한 마디 일론 머스크 기가팩토리 테슬라 윤석열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잘해 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 총무의 발언 요지다. “박관용 (당시)국회의장과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전날 밤까지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더라. 탄핵 사유가 된 선거 중립 위반(“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발언.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해주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과 함께해 본 적이 있어 그를 잘 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유도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우리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당장 총선이 걱정이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주인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표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2003년 5월 21일 “대통령직 못

2022.11.25 15:59:26

정부 정치판 윤석열 국정 윤대통령
‘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 270만 호라는 숫자보다 ‘어떻게’가 나와야 했다.”“부동산은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를 너무 봤다.”“당장 주거 선호 지역에 정비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70만 호라는 물량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빠진 ‘선언’에도 이유는 있다. 재건축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가는 최근 하락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제시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방법은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식이었다. 이전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공급을 억제했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특히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 진단 규제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70만 호라는 숫자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추후’로 미뤘다.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몸 사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개발 역시 조

2022.08.29 06:00:25

부동산 1기 신도시 윤석열 재테크 분당
‘광복절 경제인 사면’이 논란 되는 이유

[비즈니스 포커스]지난 광복절 특사에 대해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인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기준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단 4명이 사면 복권을 받았다. 당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는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총 50여 명에 달하는 경제인의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면 복권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을 확정한 직후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원칙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큰 기대 모았지만…실망 가득한 재계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광복절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 재계의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원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았다. 출범 초부터 ‘대

2022.08.20 06:00:06

광복절 사면 비즈니스 포커스 이재용 신동빈 윤석열
대통령 어젠다의 실종

[스페셜 리포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그는 많은 이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관철하는 설득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학 학자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성공 요인이다.다른 말로 하면 어젠다 선점 능력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젠다도 간명했다. 감세, 예산 절감, 국방력 강화였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와 ‘힘의 미국’이었다. 모든 것이 경제 문제였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더 중요한 성공 비결은 취임 1년 내에 이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6개월 만에 감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국방 예산은 늘렸다. 정권의 힘이 강력할 때라는 점을 활용했다. 그는 하나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당시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우선순위에 없던 외교 문제를 부각시키자 교체해 버린 일화가 이를 보여준다. 물론 집권 초기 물가는 잡지 못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민주당 출신 폴 볼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83년 그를 연임시키며 결국 물가도 잡아냈다.한국 사회는 ‘어젠다 실종’의 시간을 맞고 있다. 공정과 상식보다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 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느닷없이 등장한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이슈는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가 상승, 주가 하락, 급증하는 무역 수지 적자, 매달 올라가는 실업률, 시한폭탄 같은 가계 부채 등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집권 1

2022.08.06 07:43:10

스페셜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어젠다 지지율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정부는 올해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시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이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 것이 이번 발표다.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 선정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말한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국 아파트는 평균 20.6% 올랐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의 상승률은 25.3%나 된다.물론 다행스럽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었다면 25%가 아니라 5%만 임대료를 올려 줬으면 됐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도 많다. 이러한 세입자는 꼼짝없이 집값 상승분 만큼인 25% 이상의 전세금을 올려 줄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정부가 나선 것이다. 임대인에게 소정의 혜택을 부여해 전세금을 시세대로가 아닌 5%만 증액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혜택의 수준이다. 일각에선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반면 일부 언론에선 혜택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번 조치로 상생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8·2 조치에 따라 조정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으면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2022.07.02 06:00:13

재테크 아기곰 윤석열
[영상뉴스]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지난 4월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이 모두 참석한 'ESG 혁신 성장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ESG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또 '110대 국정 과제' 최종본에도 ESG 관련 내용이 적지 않죠. 이는 새 정부가 ESG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 및 자료를 종합해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을 분석해봤습니다.탈원전 정책 폐기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선을 재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 원전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분류법인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다시 포함됩니다. 또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 서비스 등 수출 품목을 다각화해 원전 수출 산업화도 촉진합니다. 동시에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합니다.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수입으로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죠.'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는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ESG 관련 사업에 향

2022.06.08 15:56:14

카드뉴스 ESG 윤석열 한경무크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를 향한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 관련 상속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한경DB]새 정부 시작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완화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인의 사망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주로 기업인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과도한 상속세, 기업 발목 잡아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생략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한 다음, 다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외재산도 포함된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당국의 자의적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중과를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가

2022.05.31 09:42:33

상속 윤석열 상속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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