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지난 4월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이 모두 참석한 'ESG 혁신 성장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ESG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10대 국정 과제' 최종본에도 ESG 관련 내용이 적지 않죠. 이는 새 정부가 ESG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 및 자료를 종합해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을 분석해봤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선을 재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전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분류법인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다시 포함됩니다. 또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 서비스 등 수출 품목을 다각화해 원전 수출 산업화도 촉진합니다. 동시에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수입으로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죠.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는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ESG 관련 사업에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다른 부처의 ESG 투자까지 합칠 경우 65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
폐기물 감량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컵 보증금제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 감량 정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죠. 공공열분해 시설 10개소 확충 및 유기성폐자원법 제정을 통해 25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일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도 30%까지 감축하는 로드맵도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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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